북한, 17년 만에 화폐 개혁 전격 단행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한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북한 화폐를 구경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30일 17년 만에 전격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북한 무역 일꾼들은 이날 "당국이 오늘 오전 11시부로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으며 오후 2시부터 화폐 교환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환 비율은 100대 1로, 1천 원이 10 원으로 교환됐다"며 "전격적인 화폐 개혁에 놀라 평양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으며 자칫 은닉 재산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위안화나 달러로 바꾸기 위해 몰리는 바람에 평양의 암거래 시장이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으며 달러나 위안화가 폭등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은 1992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1947년 12월 기존 화폐를 새 화폐와 1대 1 교환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한 차례의 화폐 개혁과 4 차례의 화폐 교환을 단행했다.

   북한이 전격적인 화폐 개혁에 나선 이유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1 경제개혁 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이 보유,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외화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무역 일꾼과 주재원들이 정해진 '충성 자금'만 성실히 상납하면 귀국할 때 얼마를 챙겨 어디에 사용하든 묵인해 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한 주재원과 무역 일꾼들이 귀국하면서 챙겨온 막대한 자금이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하에서 은밀하게 유통돼왔다. 이들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 1-2년 사이 배 이상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화폐 개혁을 위해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개월 전 북한에서 온 고위급 인사가 '곧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며 "대외 개방 조치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화폐 개혁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폐 개혁 조치와 관련,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한 무역 일꾼은 "충성 자금만 바치면 사유 재산을 인정해준다고 했으나 결국 은닉 재산을 몰수한 격"이라며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구 화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 '화폐개혁' 평양주재 외국공관에 통보

북한이 1일 평양 주재 각국 외국공단들에 대해 기존 화폐 사용을 중단하니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11월30일을 기준으로 기존 북한 화폐 사용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북한 외무성 관리가 각국 외교사절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관리는 "이는 북한 정부가 최근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비율은 100대 1"이라고 설명하고 "구화폐를 소지한 외국인은 여권과 외환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신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구화폐는 5천원, 1천원, 500원, 200원, 50원권 지폐와 100원, 50원권 동전이 있다고 소개하고 신화폐의 액면가 종류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은 평양 시내 상점들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가격이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상점 직원들은 "새로운 상품 가격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없으며 1주일 이후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언론은 아직 화폐개혁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화폐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1992년 4차 화폐개혁때 발행한 5원권과 10원권  

*북한, 화폐개혁 왜 단행했나

북한이 17년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만 보면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인플레 억제와 음성적 화폐유통 차단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는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치에는 통상적 의미의 정책 목표를 넘어서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구축이나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부정축재 척결 등도 바로 이 `다목적'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타깃은 2002년 이른바 `7.1조치'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한 인플레를 잡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은 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국가 존립의 기반까지 위협한 당시의 극심한 경제난과 주민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이 조치가 결국 `인플레'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결과가 됐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나름대로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낮은 공장가동률, 만성적인 재화공급 부족 등의 내재적 악재들은 통제불능의 인플레를 가져왔다.

   원래 북한에는 1원, 5원, 10원, 100원 4종의 지폐만 있었는데 7.1조치로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하면서 200원, 500원, 1천원, 5천원, 1만원 5종을 추가로 발행했다. 바로 이 고액권 발행이 본래 의도와 달리 인플레를 빠르게 가중시켰다.

   대북 인터넷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소식지 `열린북한소식'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평양에서는 옥수수쌀 1㎏이 1천500원 내지 1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일반 노동자 월급이 3천원 전후니까 한 달 월급 갖고 쌀2㎏밖에 사지 못할 정도로 인플레가 극심한 것이다.

   인플레 다음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집안에 보관하는 이른바 `장농화폐'를 시장으로 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장농화폐'를 끌어내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절실하다.

   7.1조치 이후 주민들 사이의 개인 장사가 급증하면서 개인이 소유의 화폐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북한 내에서 실제 유통되는 통화량은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주민들이 국가은행을 믿지 않아 돈을 맡기지 않고 집안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화경색이 극심해져 국가경제 운용에까지 심각한 주름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은행이 아닌 저금소를 중심으로 돈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고 지급보장도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저금소에 예치했다가 국가에 빼앗긴 전례도 있다.

   1992년 화폐개혁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당시 북한당국은 저금소에 예치했던 개인 돈을 새 화폐로 바꿔줄 때 1인당 상한액을 정해 초과하는 돈은 사실상 환수했다.

   `장농화폐'의 문제는 또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금주의가 확산되고 부정부패가 심화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개인장사와 뇌물 등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북한의 일부 특권층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된서리를 맞게 됐음은 물론이다.

   이번 조치를 김정은 후계구도와 연관짓는 관측은 과거 북한의 화폐개혁이 메가톤급 사회변혁 조치의 전조가 된 예가 많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심안정에 필수적인 내수경제 부양이다. 즉, 화폐개혁으로 치솟는 인플레를 먼저 잡은 뒤 음성적으로 거래돼온 엄청난 양의 `장농화폐'를 양지로 끌어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 가능한 것이다.

   화폐개혁을 통한 부정축재 차단과 부패 척결은 당연히 민심을 위무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 북한당국이 이번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알려진 것처럼 1인당 교환액을 10만원으로 묶었다면 이미 `시장경제의 맛'에 익숙해진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연합뉴스)

 

*화폐개혁..北경제 어디로 이끌까

북한이 17년만에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 의 경제운용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00대 1' 교환으로 전해진 이번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집안에 보관해온 이른바 `장롱화폐'를 양지로 끌어내 경제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를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큰 흐름만 보면 이번 화폐개혁은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을 선택한 베트남의 전례와 유사하다.

   베트남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북한의 `7.1조치'와 유사한 임금 및 가격 현실화 조치를 취한 뒤 심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4년만인 1985년 `10대 1'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실제로 물가 현실화 이후 베트남을 강타한 인플레는 현재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또 화폐개혁 이후에도 계속 물가가 잡히지 않고 경제운용도 순탄하지 않자 1989년 가격의 완전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

   경제개방을 축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에 힘입어 베트남은 현재의 주목받을 만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북한당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현재 의중과 상관없이 결국 북한 경제는 베트남처럼 가격 자유화를 통한 적극적 개방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연구위원은 "이번 화폐개혁 등 저간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은 베트남의 경제개방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당국은 가격 자유화를 원치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실제로 7.1조치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먼저 도입한 중국과 베트남에 관료나 연수생들을 보내 선진 금융기법과 금융개혁 경험 등을 연구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화폐개혁에 이어 머지 않은 미래에 금융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폐개혁을 통해 목표로 삼은 재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을 설립해 공장, 기업소 등을 설립하는데 자본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6년 초 일반인과 기업소 등을 상대로 예금, 대부,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을 만들었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운용자금을 마련하면 본격 가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평화문제연구소의 장용석 연구실장은 "쫓겨난 박봉주 전 내각 총리는 농업은행, 공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설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화폐 개혁 조치로 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이 금융개혁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경제의 퇴행을 가져와 결국 그 여파가 중간층 이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전격적으로 단행된데다 환전상한액까지 정해진 이번 화폐개혁 과정에서 돈을 바꾸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시장 소상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소상인 자본이 잠식되면 시장에 큰 충격파를 몰고와 결국 원활한 상품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의 배급기능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까지 망가지면 시장에서 생필품 등을 구해온 주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 주민들도 화폐개혁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바꾸지 못해 전반적인 구매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강제로 디플레이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 등의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 화폐개혁은 시장기능을 억제해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이처럼 만성화된 재화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미 북한 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에 대한 내수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개혁으로 재화공급이 크게 위축될 경우 중국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영훈 연구위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교환 한도가 있는지, 언제까지 이뤄지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어쨌든 이번 조치는 북한 경제의 큰 변화 과정에서 한 부분이 불거진 정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연합시론> 주목되는 北의 화폐개혁 조치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100대 1 비율로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한다. 전격적인 화폐개혁에 놀라 숨긴 재산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평양시민이 중국 위안화나 달러로 환전하려고 몰리는 바람에 암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달러나 위안화가 폭등했다는 풍문도 들린다. 통일부는 1일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와 풍설이 사실이라면 이번 북한의 화폐 개혁은 1992년 7월 이후 17년 만이다. 당국은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 북한이 화폐개혁에 나설까. 우선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국가 경제난과 주민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 7년 전 시행한 경제개혁 이후 돌아온 결과는 극심한 인플레였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 월급이 평균 3천원 정도인데 최근까지도 평양에서 옥수수쌀 1kg이 1천500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이번 화폐개혁은 상당수 주민이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지하자금을 끌어내면서 일부 부정 축재자를 색출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 당국은 외화 확보를 위해 무역 일꾼과 해외 주재원이 정해진 '충성 자금'만 내면 얼마를 챙겨 어디에 사용하든 묵인해 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귀국하면서 챙겨온 자금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은밀하게 유통돼왔을 가능성도 크다. 이들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평양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최근 1-2년 사이 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사실이라면, 앞서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을 선택한 베트남의 전례와 비슷하다. 베트남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북한의 '7.1조치'와 유사한 임금·가격 현실화 조처를 한 뒤 인플레가 심해지자 4년 만인 1985년 `10대 1'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어 4년 후 가격의 완전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도입해 경제발전의 길로 접어든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또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목표를 앞두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8일로 임박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시작될 양자 대화 준비에 매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화폐개혁을 통한 부패 척결은 민심을 위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소문처럼 1인당 교환액을 10만원으로 묶었다면 그간 '시장경제의 맛'에 길든 상당수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상황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져 통일부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 대응 태세가 강화돼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