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분계선 고수 군사 조치 취할 것’

북한은 오늘 (13일) 최근 발생한 서해 교전과 관련해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한국 측 단장에게 지난 10일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해 통지문을 보내, 서해에는 “오직 북한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교전과 관련해 당국의 입장을 직접 표명하고,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밝힌 4개항의 입장 가운데 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북방한계선 즉, NLL의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으로 현재 한국과 유엔군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는 NLL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LL은 지난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선언한 가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지난 56년 간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역할 했고 남북한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 때 양측 상봉지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통지문은 “여러 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해 수천 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막아 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며 한국 측의 사죄와 주모자 처벌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12일에도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등 관영매체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이번 교전에 대해 한국 측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일단 수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올해 초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NLL과 관련한 모든 합의가 무효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해왔고 이번 역시 그런 차원의 수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 도발을 상정할만한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통지문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경고가 곧바로 추가 도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NLL 일대에서의 한국 군의 활동 등에 북측이 민감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측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우리의 NLL을 고수하면서 인근 해역까지 어로활동과 군사활동을 할 경우는 거기에 어떤 도발을 하거나 관련 지어서 퇴거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요구를 하거나 할 때 수용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난 8월 이후 북한이 보여온 한국에 대한 유화 일변도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의 대미, 대남 유화공세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단기 도발,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큰 기류, 미국하고 대화하고 남한하고 경협 확대하고 정상회담설을 흘리고 하는 이런 기류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유화공세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지속 될 거라고 보구요.”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12일 관영매체 논평과 마찬가지로 비난 대상을 한국 정부가 아닌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국한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11-13-voa4.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