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몽골 금광개발 무산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가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군부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몽골 금광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사진은 김영일 북한 총리가 지난 2007년 10월 베트남의 한 석탄광산을 방문한 후 떠나고 있는 모습.

최근 몽골에서 금광개발권을 획득한 인민군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일본에서 채굴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들여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부의 외화벌이 실태를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과 단체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내각 무역성 산하의 무역회사, 그리고 군부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역성이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각 기관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부의 외화벌이는 무역성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의 무역은 각종 특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성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인민보안성이라든지 보위사령부, 그리고 검찰소 등의 눈치를 살펴야 하지만, 군부 회사는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건을 하나 비준을 받더라도 무역성 산하의 회사 보다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인민무력부는 강성총회사, 국가보위부는 신흥총회사, 그리고 인민보안성은 록산총회사가 대표적인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체입니다.

94년까지만 해도 피복이나, 식료품 등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군대에 보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군부가 자체적으로 물자를 조달했다고 외화벌이 일꾼 출신의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탈북자 황만유 씨입니다.

황만유: 94년 전에는 인민무력부 산하에 무역회사가 1개만 있었는데요. 이 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침이 하달되면서 군단마다 무역 회사를 설립해 모자라는 육류, 쌀, 기름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특히 인민무력부에는 외화벌이 사업만 담당하는 25국이 있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성총회사가 바로 25국 산하의 무역회사입니다.

강성무역총회사의 사장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계급은 상장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지사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성무역총회사는 회사 산하에 대좌, 상좌가 이끄는 각종 부서가 있으며, 각 부 아래는 또 소좌, 중좌의 계급장을 지닌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각 부 산하 회사들은 외화벌이 중점품목을 갖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지사장을 두기도 합니다.

강성무역회사는 얼마 전 몽골에서 금광개발권을 따낸 뒤, 일본과 합작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성무역총회사가 일본 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채굴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협상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중국 소식통은 “지난달 사업 논의를 위해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경제전문가 4명이 중국 심양지역에 와서 강성무역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그러나 일본 경제전문가들 역시 북한과 거래를 금지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제재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말했습니다.

“나중엔 중국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분 문제로 실패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가 유엔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제재 조치는 북한 군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송이버섯, 성게, 꽃게, 바지락 등이 올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북한 군부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지식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입니다.

김흥광: 지금 일본으로 수출되지 못하면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대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일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가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중 30%는 무조건 당자금으로 바쳐야 합니다.

물론 김정일 생일이나, 당창건기념일 때 내는 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방식 만큼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분배구조는 사회주의방식을 따르고 있어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돼 왔습니다.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일꾼 출신의 탈북자 조봉일 씨입니다.

조봉일: (북한에선) ‘외화벌이’, ‘부화벌이’, ‘교화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외화벌이 책임자로 있으면 열이면 아홉이 감옥행이죠.

외화벌이 회사 사장의 경우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3년이 넘어서면 정치범으로 잡혀가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위치에 오르면 불안감이 생기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