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와 무역자유화 추진 검토

유럽연합, EU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산 박형 텔레비전과 자동차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일본 외무성은 EU에 대해 관세 인하를 위한 교섭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EU는 현재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10%, 가전제품에는 최대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와 한국이 지난달 15일 실질적으로 합의한 FTA에서는 거의 모든 광공업품에서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EU에서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이 때문에 외무성은 일본의 대 EU수출에 커다란 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EU에 일본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위한 교섭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EU의 광공업품에 대한 관세를 이미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새로 EU측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EU의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본 적용 가능성과, EU가 개발한 신약과 의료기구의 승인조사 기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외무성에서는 내년 봄에 예정된 일본과 EU의 정기 정상급회담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