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북한 인권 상황 우려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제3 위원회는 22일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언한 회원국들은 모두 북한의 인권 실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인권 개선이 관계정상화와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64차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2일 오전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발표를  청취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결핍과 공포, 차별, 억압, 착취 등 5개 분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올해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외부 원조가 크게 줄면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단속도 강화돼 지난 일년간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 도착한 탈북자 들의 수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적대적인 세력이 작성했고,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 문건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석대사는 “이 같은 보고서의 검토는 무의미 하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보호 체계와 현실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제도는 무상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석대사는 2003년 까지는 북한이 유럽의회 의원들을 북한 교도소에 초청하는 등 인권 대화를 진행했으나, 서방 국가들이 유엔에 대북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이러한 교류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7개국 대표들은 모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인권 문제를 관계정상화에 연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인권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응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보다 가까운 관계를 맺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당국자들이 식량난을 악화시키는데 어떻게 일조했는지, 또 탈북자들의 1차 망명국에서의 상황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유엔대표부의 노리히로 오쿠다 차석대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올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쿠다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조사의 신속한 실시를 포함한 북한의 건설적인 조치들은 일본과 북한사이의  관계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한국 측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는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됐다며, 이산 가족들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할때 이 같은 상봉 행사가 보다 확대되고 정례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고문과 처형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 대표는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데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