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산정부 국가소유 유휴농지 개인에 임대

중남미 국가인 쿠바는 지난 해부터 국가 소유의 농토 가운데 경작되지 않고 있는 유휴 농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휴 농경지를 빌린 농민들은 생산되는 농산물 전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000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쿠바는 지구 상에 남은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농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 후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해 왔는데요, 일반 농민들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쿠바는 비옥한 토양, 풍부한 강수량 등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체제의 비효율 성으로 인해 필요한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식량을 수입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연간 20억 달러 어치 이상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해부터 국영 농경지 가운데 경작이 되지 않고 있는 유휴 농토를 일반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농지 개혁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문) 일반 농민들이 농지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어 개인적으로 처분할 경우,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 체제로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식품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 같은 개혁은 쿠바 지도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3년 전 형인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권력을 넘겨 받은 이후 착수한 여러 가지 개혁 가운데 가장 극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8만2천 명의 농민들에게 1백70만 에이커, 즉 68만 헥타르의 유휴 농지가 임대됐습니다.  쿠바 정부는 전체 필요 식량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쿠바 정부가 일반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농지는 국가 소유의 농지 가운데 경작되지 않는 농경지, 이른바 유휴 농토인데요, 이 같은 유휴 농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죠?

답)  쿠바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전체 농지 가운데 46%였던 유휴농지가 지난 해에는 55%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경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지난 1990년대에 식량난을 맞은 쿠바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단순하게 식품 수입을 늘리는 손 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문) 식품 수입 증가와 유휴 농경지 증가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한데요, 쿠바는 이를 위해 관광 산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영 농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유휴 농지가 급증하면서 농업 기반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 그렇군요. 그렇다면, 쿠바 정부는 농지를 빌려주면서 식량 수입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농업 기반을 되살리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일반 농민들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있나요?

답) 쿠바 정부는 일반 농민이나 농업조합들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농지를 1백 에이커, 즉 40헥타르까지 임대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대한 농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빌린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농작물의 종류나 생산된 농작물의 처분은 모두 농민들이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만큼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먹고 남은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쿠바 농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도 더 많은 농지를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임대 농지의 경우 계속 국가소유가 되지만 임대는 10년까지 가능하고 그 후에는 다시 10년 단위를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문) 일반 농민들이 농지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도 향상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록 더 많이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이와 함께 농민들은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좋을수록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과거보다 더욱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 하지만, 농지를 임대 받은 농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답) 쿠바 정부가 땅만 빌려 줬지 다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투자 부족인데요, 비료나 종자, 연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트랙터가 있어도 연료 가격이 너무 비싸 사용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쿠바 정부 차원에서 밭을 가는데 황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쿠바의 경제적 위기가 어느 정도 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빌린 농민들은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과거보다 소득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쿠바 정부가 국가 소유의 유휴 농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는 것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