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핵무기 없는 세계'결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시간으로 어제 밤 10시 반경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해 핵군축 등에 노력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결의에서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해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하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핵무기의 철저한 관리와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채택 후 의장을 맡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결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향한 우리의 결의를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12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각국과 협력해 향후 1년 동안 핵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안보리가 핵군축을 주제로 정상급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든다는 자세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핵군축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chairs a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ursday, Sept. 24, 2009

 

 

 

 

 

 

 

  유엔, 핵확산 방지 결의안 채택-그 배경과 의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24일)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15개국은 이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출한 ‘핵 없는 세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원기 기자와 함께 결의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텔레비전을 보니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회를 보면서 ‘핵 없는 세계’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답)네,상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이었는데요. 원래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이 돌아 가면서 회의를 주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는 미국이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63년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대통령 외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정상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같은 결의안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이 모여서 채택한 것 인만큼 그 정치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87호는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핵무기와 핵 물질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막기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결의안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답)한가지 예를 들면요.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87호에는 NPT 탈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지난 1993년에 탈퇴했다가 복귀한데 이어 2003년에 다시 탈퇴 했습니다. 그런데 NPT 규정을 강화해 이렇게 탈퇴와 가입을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NPT 재검토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NPT 강화 방안은 그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결의안에는 북한과 이란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답)이번 결의안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새롭게 거론하는 대신 ‘기존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문)끝으로 유엔안보리가 이번에 채택한 ‘핵 없는 세계’결의가 평양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답)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이 사는 길을 핵개발이 아니라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치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09-25-voa5.cfm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거 강화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핵무기 확산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비확산 체제가 직면한 주요 도전들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를 지지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기존의 제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24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 특별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핵 없는 세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87호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하고 핵 군축 협상을 가속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과 이란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 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안 채택 직후 연설을 통해 “이번 역사적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명문화 한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안에 모든 위험한 핵 물질을 제거하는 전세계적 노력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처럼 함께 전진해 나가며 다른 것을 펼쳐보이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등은 모두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며 두 나라의 핵 개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브라운 총리는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위험한 핵 활동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최근 몇 달 동안에 국제사회가 얻은 교훈은 이란과 북한이 평화로운 민간 핵 발전의 기회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며 서방국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결의안 채택 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