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공시..54년만에 정권교체 주목

일본의 8·30 중의원 선거가 오는 18일 공시와 함께 12일간의 공식 선거전으로 돌입하면서 지난 1955년 창당 이래 사실상 54년간 일당 지배를 해 온 자민당 정권의 붕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자민당은 1993년 7월 미야자와(宮澤) 정권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제1당을 유지했지만,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해 일본신당 등으로 구성된 비자민, 비공산 연립 정권에 잠시 정권을 내줬다가 10개월 뒤 다시 정권을 찾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제1당을 유지했기 때문에 선거 참패가 정권을 내 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논란 소지가 있다. 이때를 제외하고 자민당이 창당 이후 정권을 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종전의 그 어느 때의 선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가 지난달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기 전이나 해산 이후 각종 여론조사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절대 우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이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자민당은 25.4%를 얻은 반면, 민주당은 44.6%로 자민당을 크게 앞섰다.

   지역구의 경우에도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지난 4~6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2%, 자민당 27%로 역시 민주당이 큰 폭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도 민주당과 하토야마 유기오(鳩山由紀夫) 대표에 대한 기사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일부 주간지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여론조사를 잇따라 전하는 등 이미 정권교체가 이뤄진 듯이 보도하고 있다.

   물론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 등을 볼 때 오는 30일 투개표 기간까지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그만큼 54년간 자민당 일당 지배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선거 결과 의석수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은 적지 않은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민주당이 480개 의석 가운데 과반수인 241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민주당 중심의 정권 탄생이 확실해진다.

   반면 현재의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전 초반의 열세를 극적으로 만회하면서 과반수 획득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전의 최대 이슈로 삼았던 정권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게 되면 일본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연대 모색 등 정계개편 정국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획득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차기 정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단독 정권 출범 방안과 국민신당, 사민당 등 참의원에서 공조해 온 야권과 연립정권 형식의 정권을 출범시키는 방안 등을 놓고 최선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국민신당, 사민당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협력을 단순한 정책 협력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이들 군소정당의 인사를 입각시키는 등 연립정권을 출범시킬지 등 연대 강도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번 선거전을 진두지휘한 하토야마 대표가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취임 이후엔 야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 경우 현재 여당인 자민당 내 움직임이 오히려 관심을 끌 수 있다. 자민당이 참패할 땐 당내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 총재인 아소 총리와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이 가열되면서 당이 상당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당자가 나오면서 분당 사태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현재의 여권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등 뜻밖에 선전한다면 아소 총리가 9월 예정된 총재선거를 통해 차기 총리로 다시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 공명당과의 연립도 유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참의원의 여소야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각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내년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해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차기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땐 당이 또 한차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서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해도 의석수에서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민주당 측이 "제1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일부 이탈자가 생길 경우 양측간 대치가 극도로 심해지면서 차기 정권 출범이 늦어지는 등 국정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민당과 공명당 등 현재의 여권과 민주당이 모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국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물론 민주당이 과반수에 미달해도 국민신당, 사민당 등의 의석을 포함해 과반수가 될 경우엔 3당 연립 정권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친 의석과 민주당, 국민신당, 사민당을 합친 의석이 모두 과반수에 모자랄 경우가 문제다. 과반수에 모자라는 의석을 공산당과 무소속 등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엔 양측 가운데 공산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쪽이 정권을 잡게 되는 만큼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운명을 건 의원 영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계개편 논의가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타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규합 여부가 정권 장악의 최대 변수가 되는 만큼 그 어느 경우보다도 혼란 기간이나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민주당과 공산당은 연립 가능성을 부정해 왔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정책별 공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분 연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어 보여서 주목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