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 공명 연립여당 중점정책 발표

 

 일본의 자민 공명 연립여당은 다음 주 18일로 공시된 중의원 선거를 위해 연립여당의 중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현행의 25년에서부터 10년으로 단축하고, 내년의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조기 실행할 생각입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하고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조기에 도주제기본법을 제정해 도주제로 이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조정의 초점이었던 세재에 대해서는 연금,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 대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회복을 전제로 저소득층도 계속 배려해 가면서 소비세를 포함한 세재의 발본적인 개혁을 실행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