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미국차 우선 구입 법안에 우려 표명

미국 의회 하원이 가결한 에너지 관련법안에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 이외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데 대해 일본정부는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라고 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조항은 미 의회 하원이 이달 중순에 가결한 2010년도 에너지 관련 공공사업에 관한 세출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예산의 모든 자금은 포드나 GM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 이외의 자동차 구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조항이 미국 제품의 우선구입을 의무화 하는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해당해 국제협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주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의회에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EU/ 유럽연합도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