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中 동참은 대북 불만 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 관리와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확정지은 가운데 이런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동의한 데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과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원회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5명의 북한 정부 인사를 지목했고 북한의 5개 기업과 기관, 그리고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확정된 데에는 중국의 협조적 태도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John Park) 박사는 중국이 이번에 보인 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의 산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ark: 중국이 이번에 취한 태도는 매우 강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동참했다는 데서 그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좌절감(frustration)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존 박 박사는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에 동의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만 소외될 순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중국이 취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좌절감을 넘어서는 불만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Glaser: 북한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불만(dissatisfaction)의 표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또 7월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6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과거 6자회담의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화가 났다고 봅니다. 좌절감이란 표현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판단과 함께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와는 달리 이번 결의 1874호의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데 중국이 앞장설 수는 없어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선원 객원연구원도 북한과 관련한 중재 능력이 부족한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북 제재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선원: 중국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재 능력의 상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3자로서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능력의 발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쯤 있다가 반드시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올해 4월 이후에는 거의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졌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됐다, 또 중국도 국제 금융과 외교 등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제적 사안(global agenda)을 미국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적 차원의 대북 제재는 소극적이지만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남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한 박선원 박사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감소한 배경으로 현재 북한이 취하는 도발적인 행동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 문제 등 북한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국방외교정책담당 부소장은 지난 14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나와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전례 없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 후에도 이 같은 태도를 지속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Carpenter: 중국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 화가 많이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고만 해도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만 해도 중국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권력 승계 문제로 혼란하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