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북핵 포기 중국이 열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성과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느냐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RFA PHOTO/ 정아름

16일 워싱턴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 열린 토론회에서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관해 발언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일본, 한국 등이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결국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워싱턴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진보성향의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16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미국만 한반도에서 지정적,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밴도우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일본, 한국 등이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을 미국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 자체보다 그로 인한 한국, 일본 등의 핵 무장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밴도우 소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려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해 난민 문제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될 경우 미국이 문제 해결에 협조할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에겐 북한 체제의 붕괴 문제를 논의하려거나 개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 문제에 더 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때 겪게 될 대가를 미국이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사회에 동참하면서 얻는 혜택과 북한 편에 서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고려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 도우 소장은 더 이상 봉쇄와 고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아우르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현재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지만 이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유엔 제재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 도우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결코 핵을 폐기할 의지가 없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게 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라며 이제는 새롭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