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대북 제재에 동참”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결의한 대북 제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금융 제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을 이끌고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던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은 6일 말레이시아의 아니파 아만 외무장관과 중앙은행, 재무부, 총리실 관계자와 만나 대북 금융제재를 비롯한 유엔 결의 1874호의 이행과 관련한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주민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만 외무장관도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북한 계좌의 봉쇄를 추진하는 미국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를 발견해 계좌 동결을 비롯한 금융 봉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은행이 북한의 돈세탁에 이용됐거나 말레이시아 기업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불법행위에 연관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James Schoff) 부소장은 말레이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압박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동남아 국가가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이 대부분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쇼프:말레이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하는 무역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경제적인 우려 때문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무부의 대북 제재 전담반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고 같은 날 중국의 무대위 외교부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연이어 만나면서 북핵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