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 방침(NHK)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한 제재결의가 채택된데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제재로 수출의 전면금지 등을 결정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결의 채택에 대해 아소 수상은 담화를 발표하고,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것을 평가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결의를 준수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착실하게 실시해 북한이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하며, 일본도 결의가 실효성이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조속히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공해상에서 실시하도록 새로운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로서, 북한에 대한 수출의 전면금지와 북한에 도항하는 재류 외국인이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을 다음 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출은 식료품과 기름 등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국측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중국의 협력을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향후 북한이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여 세번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정보 수집 등 경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