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될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을 마련함으로써, 안보리에서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7개국이 10일, 일본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합의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한 뒤, 각국에 대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개발로 이어지는 금융거래를 저지하고 인도적 목적 이외의 원조를 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등, 새로운 제재조치가 추가로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바라는 미국, 일본과 강경 조치로 인해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긴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대립했는데 특히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놓고 대립이 첨예화됐습니다.

미국 등은 5일까지는 작업문서에서 화물검사의 의무화를 제안했었으나,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화물검사에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게 됨으로써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의 제41조에 입각해 제재조치가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화물검사 등에서 중국에 양보한 부분은 있지만, 그 대신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개국은 안보리 전체회의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비상임이사국과 조정을 가질 것으로 보여, 결의안은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