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소총리 적 기지 선제 타격론 제기

그는 지난 26일 밤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정한 틀을 정한 뒤에는 법리상으로는 (적기지 공격은) 가능하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쇼와(昭和) 30년(1955년)대부터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했지만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논리상으로는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선제공격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소 총리의 발언이지만 총리 측근들은 "종래의 정부 견해 범위 내의 발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 내각에서 발표한 '자위의 범위'에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이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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