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늘부터 재판원제도 시작돼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재판원제도는 20세 이상의 일반인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6명의 재판원이 3명의 재판관과 함께 피고의 유죄와 무죄, 그리고 형량을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판은 오늘 이후, 기소되는 살인과 강도상해 등의 사건으로, 빠르면 7월 하순부터 재판원이 참가하는 최초의 재판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원제도는 형사재판에 일반인의 감각과 의견을 반영시켜 재판을 알기쉽게 한다는 것이 커다란 목적입니다.

그러나 NHK가 이 달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60퍼센트의 사람들이 재판원제도가 필요없다고 대답했으며, 책임과 부담이라는 중압감으로 인해 70퍼센트를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시 직전까지도 제도의 의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참여에 대한 의욕도 높지 않은 것이 현 실정으로, 국민의 부담과 불안에 배려하면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