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하기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른바 조세피난처인 '텍스 헤이븐'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세제에 대해 '너무 엉망'이라고 밝힌 뒤, 고용이나 수익을 해외에 유출시키고 있다며 현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기업이 해외에 투자했을 경우 조세를 미룰 수 있는 한편 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 대우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중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조세피난처 이른바 '텍스 헤이븐'이라 불리는 나라와 지역을 이용한 조세 탈루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고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조세 탈루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세제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21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충당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나, 기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과세인 만큼 이에 반발하는 의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