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대북제재 절차와 과제

 

                                                         ６カ国協議に参加しない意向を表明した北朝鮮。ソウルで波紋が広かった（Ａ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서는 3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 채택된 제재결의 1718호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정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초점이 됩니다.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한 무기와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핵 및 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북한에 대한 복수의 제재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는 지금까지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적이 없으며 자산동결이라는 제재조치가 실시된 적도 없습니다.

이는 먼저 6자회담 진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나라가 안보리 내에 많았던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으로 안보리는 드디어 단체 지정을 단행하게 돼, 각국에서 정보를 제공 받아 오는 24일까지 그 단체명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이 결정되어도 각국의 제재조치 이행 여부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과거 후세인 정권하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실시됐을 때도 결의를 어기고 외국에 석유 수출을 계속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재결의를 완전히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6자회담 탈퇴와 핵 개발 재개 발표

유엔 안보리는 일본시간으로 오늘 아침 지난 5일에 실시된 북한의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에 관한 활동을 금지한 3년 전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발사를 비난한다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늘 북한중앙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우주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주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주권의 침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필요 없어졌고, 절대 다시 참가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지금까지의 6자회담 합의에는 더 이상 구속 받지 않고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냉각탑 폭파 등 핵 불능화 작업이 진행된 영변의 핵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사용 후 핵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자력으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모종의 대응을 취하면 6자회담 탈퇴 등 필요한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 북한에 6자 회담에 복귀 촉구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6자 회담에 복귀하고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할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북한의 발표는 비핵화 문제에 저촉되므로 국제 사회가 대응에 나서야 하는 만큼, 6자 회담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북한을 제외한 5개국에 대해서도 설득을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북한 발사 관련 각국에 냉정한 대응과 자제 요구

북한이 6자회담을 탈퇴하고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강유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은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금까지 성과를 거둬왔다."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각국이 6자회담 협의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냉정한 대응과 자제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각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타협의 결과라며 중국은 의장성명보다 엄중한 결의 채택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배려해 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강유 대변인은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성도 북한에 6자 회담에 복귀 촉구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러시아 외무성은 14일 성명을 발표해, "합법적이며 균형 있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는 식으로 응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거듭 요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동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평화적으로 촉진하는 6자 회담의 교섭 석상으로 돌아 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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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カ国協議に参加しない意向を表明した北朝鮮。ソウルで波紋が広かった（ＡＰ）

 

 

 *국제사회, 조선 6자회담 탈퇴선포에 유감 표해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반도핵문제6자회담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조선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유엔안보이사회는 13일 조선의 발사문제와 관해 의장성명을 통고하고 조선의 발사활동이 안보이사회 제1718호결의를 위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외무성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성명을 비규탄하고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을 조선이 조선반도핵문제 6자회담에서 탈퇴하며 불능화한 핵시설을 원상복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14일 조선이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에 이 기구의 사업인원을 축출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모든 협력을 중지하고 모든 핵시설을 재개한다고 선포했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조선의 결정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4일 유감을 표했으며 조선이 안보리사회 의장성명을 준수하고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내각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 14일 일본은 조선이 유엔 안보리사회의 의장성명을 엄숙하게 대하고 6자회담에 돌아올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지부스 대변인은 14일 조선반도 핵문제 6자회담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또 핵 계획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한 조선의 태도표시는 "조선이 그릇된 방향으로 내디딘 엄중한 한걸음"이라고 하면서 미국측은 조선측이 "도발적인 위협"을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성명은 조선이 6자회담에 탈퇴하고 핵계획을 재개한다고 선포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조선이 재차 6자회담의 담판석에 돌아올것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또한 6자회담외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프랑스는 안보리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한다고 하며서 조선이 조속히 6자회담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http://korean.cri.cn/740/2009/04/15/1s14065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