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연구소, 북조선 체제변동으로 난민유출 대책 검토해야

일 방위성의 방위연구소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조선 정세에 대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재건 노력의 강화를 주창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제의 변동이 일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북조선으로부터 피난민의 유출, 특히 위장난민이라고 분석하고 피난민이 대거 밀려올 가능성도 상정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발표한 국방비만으로도 이미 세계3위이지만,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고, 중국해군이 근해를 나와 원해로 진출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 소말리아 해역으로 함정을 파병한 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