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혹에 약한 막강권력…민정수석들의 추락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수난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 2004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이명박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변호사도 퇴임 직후 박 회장 쪽과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 회장과의 돈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이 변호사에 대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난사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정부 내내 사정비서관을 지낸 배재욱씨는 정권교체 뒤인 1998년 11월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한테서 법원의 화의를 성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이듬 해엔 ‘세풍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다 김대중 정부 들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된 박주선 민주당 의원도 수난사를 이어갔다.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박 의원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옷로비 사건 관련 사직동팀 보고서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1999년 12월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던 그는 박 의원 구속 직후인 2000년 1월, 부활한 민정수석에 임명됐지만 이듬해 12월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민정수석을 지낸 김학재 전 대검차장도 지난 2006년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할하며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은 그만큼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검찰이 박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 범위가 넓고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직무상 포괄적 뇌물 혐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 출신인 이들은 결국 후배 검사들에게 처벌 받으면서 자신과 정권은 물론 검찰 조직에도 두루 불명예를 안겨준 셈이다.

한편, 현재 박 회장 사건을 수사하는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수부 연구관 시절인 1998년 배씨를 수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근무하던 2001년에는 신 전 수석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