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납북자 재조사 일본에 통고할 듯

북한이 일본의 제재 발동을 피하고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 직전이나 그 직후에 납치 재조사 합의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일본 측에 통고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내달 초 광명성 2호를 예정대로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수출의 전면 금지를 비롯한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제재를 피할 목적에서 납치 재조사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곧 일본 측에 통보한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어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납치 재조사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올 경우,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북일 양국은 작년 8월 북한이 납치 재조사를 하는 대가로 일본은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전세 비행기 운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전후해서 납치 재조사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이유로 이 신문은 “광명성 2호에 대한 요격과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일본 정부를 교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태도를 누그러뜨려 유엔안보리 결의를 비난 수준이 낮은 의장 성명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 규정을 적용해 방위상에게 요격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이달 말 안에 각료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료회의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위대는 광명성 2호의 부품이 낙하될 가능성이 있는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에 지대공 미사일 PAC3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자위대는 미군의 협력을 얻어 1단계 로켓이 낙하하는 동해와 2단계 로켓이 낙하하는 태평양에 이지스함 콘고와 초카이를 파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아키타현 앞바다의 130킬로미터 해역(동서 250킬로미터, 남북 20킬로미터)은 약 9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위험 지정 구역이 일본의 어장과 상선이 항해하는 항로와 겹쳐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조약’ 제58조 3항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북한에 주의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또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