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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북조선 미사일 대응 국제사회 결속 초점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정부, 북조선 미사일 대응 국제사회 결속 초점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0. 17:00

일본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난 결의 채택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번 주 러시아에 외무성의 야부나카 사무차관을 파견한데 이어, 다음주에는 중국에 사이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파견합니다.

또, 이 달말에 일미 외상회담을 갖는 방향에서 조정에 들어가는 등,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면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관계국에 대한 설득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결의채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소 일본수상은 어제 일본 단독의 추가 제재조치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으나, 중국을 경유한 북한에 대한 수출과 송금의 제한이 어려워 효과적인 제재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단독으로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 더욱 대화 기회가 멀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와 일치해서 대응할 수 있을 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