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상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

 

 런던 교외에서 열린 G20 주요20개국 재무상,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일본시간으로 오늘 새벽 폐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공동성명에서는 먼저 세계경제가 성장을 회복할 때까지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든 정책수단을 계속 취할 것과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는 담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IMF 국제통화기금에 이에 관한 평가를 요청해 각국에 재정지출 확대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정책을 활용해 계속적인 금융완화조치를 취하며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상적인 금리정책뿐만 아니라 이른바 금융의 양적 완화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20에서 신흥국 4개국이 공동성명 발표

G20의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의 신흥국 4개국은 발언권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원하는 IMF에 대해 세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신흥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발언권 확대를 요구해 2년 후인 2011년 1월까지 IMF에 대한 출자비율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기로 인해 신흥국에서 민간자금이 유출되고 있어 국제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며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보호주의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일이 되므로 각국이 회피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4개국에 의한 공동성명은 다음달 2일에 런던에서 열리는 G20의 금융 서미트를 앞두고 각국에 대해 신흥국의 주장을 더욱 수렴해 주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 금융규제 골격을 밝히겠다고 강조

G20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 임한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각국이 협조해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한 정책 수단을 계속 취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기쁘다면서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의 향후 대응으로 금융안정화대책의 주축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금융규제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의 표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규제개혁을 약속하겠다고 말해 다음달 런던에서 개최되는 금융서미트 때까지 그 골격을 밝힐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요사노 재무경제재정 담당상, 일본의 재정지출확대 2% 초과한다고 밝혀

이번에 G20 회의가 끝난 후 요사노 일본 재무경제재정 담당상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요사노 재무경제재정 담당상은 '재정지출 확대 자체의 중요성은 각국이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재정지출 확대 대한 일본의 입장은 미국에도 전달했고 각국에도 충분히 이해를 받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공유한 점이 이번 회의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요사노 재무경제재정 담당상은 G20에 앞서 열린 일미 재무상 회담에서 일본의 재정지출확대는 GDP의 2% 수준을 넘는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이미 GDP의 1.8%정도의 경제대책을 실시했으므로 새로운 경제대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2%를 넘는다는 입장에서 전했다'고 말해 아소 수상이 지난주 말에 여당에 검토를 지시한 추가 경제대책이 실현되면 재정지출확대 규모는 IMF=국제통화기금이 각국에 제언하고 있는 GDP의 2%를 충분히 넘는다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G20 보호무역 배격..공조 강화 

15일 새벽(한국시간) 종료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국은 또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합의문에도 이를 명시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 확장적 재정정책 공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성장 회복' 및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 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하고 부속문서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도 담았다.

   G20 국가들은 재정정책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재정정책의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 필요사항을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의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해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all forms of protectionism)"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화정책은 시장에서 회사채 매입 등 비전형적인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으며 IMF 및 세계은행(WB)이 사전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금융규제 강화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부분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G20 재무장관들은 모든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는 등록 후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제위기를 틈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부문의 규제는 다시 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각국이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거시경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금융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축적하거나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기순환 진폭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일례로 경기 호황기에 BIS비율을 12%로 올려 완충자본을 더 축적하게 하고 침체기에는 8%로 적용해 축적된 자본을 쓰는 방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앞으로 바젤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 한국, 보호무역 저지 관철
우리 정부는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주요 이슈에 대해 강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합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금융 등 모든 무역 왜곡조치가 도입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재정정책의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IMF가 각국의 구체적인 재정확대 노력을 이행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규제방안, 신흥국의 주요 국제기구 참여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국제사회에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한국이 제시한 손실분담, 가격평가, 투명성, 국제공조 원칙 등은 부속서로 발표된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반영됐다.

   한국은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금융안정화포럼(FSF)의 회원국이 됐으며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에도 가입됐다.

  
◇ 국제금융가와 '소통'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13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도 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경제의 잠재적 투자 매력을 홍보했다.

   윤 장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위험 평가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다"면서 "한국 주식과 채권 등이 저평가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투자기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피치가 발표한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부정확한 가정을 전제로 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 주요 은행보다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