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산안 중의원 통과 후에도 어려운 정권 운영 계속

일본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한데 따라 여야당의 공방은 참의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 수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외에, 야당측에서도 중의원의 조기 해산을 위한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어 아소 수상은 어려운 정권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은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예산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가령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3월 말의 회계연도에는 성립하게 됩니다.

아소 수상은 추가 경제대책 등의 검토에 들어가는 외에 외교부문에서 성과를 올려 정권 지지도를 올릴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 수상으로는 중의원 선거를 치룰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측은 조기 해산과 총선거로 상황을 이어갈 방침으로 민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여당측에 동요를 불러일으킬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