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정책 개선 요구

중국 정부의 CD와 DVD 등의 해적판에 대한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중국측의 시정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WTO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인정해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충분하지 않아 WTO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음악과 영화를 불법으로 복제한 CD와 DVD 등의 해적판이 중국에서 널리 유통돼 미국의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의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2007년 4월 미국이 중국 측의 시정을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6일 미국의 제소를 일부 인정하고,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단속이 불충분하다는 제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통상대표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요한 승리로, 이번 결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