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중국·일본통(通) 포진… 한반도보다 중(中)·일(日) 우선할 듯

 

커트 캠벨(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월러스 그렉슨(Gregson)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제프리 베이더(Bader)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내정자. 20일 출범한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각각 외교·안보 전문가, 군인, 외교관 출신의 이들 '차관보급 3인방'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 제임스 존스(Jones) 국가안보보좌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반도 관련 3인방 주목

워싱턴 DC 외교가에서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현재 중동사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캠벨 차관보는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일할 때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다. 2007년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를 설립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 정권 교체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 캠벨 차관보는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왕과 왕비가 결혼생활에 싫증나 실제로는 딴 살림을 하면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서로 손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 그의 전임자인 크리스토퍼 힐(Hill)이 일본·중국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예비역 해병대 중장 출신의 그렉슨 차관보는 캠벨이 국방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일할 때 동아시아를 담당하며 손발을 맞췄다.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복무했고, 북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 움직임에 정통하다.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더 선임보좌관은 주중(駐中) 미국 대사관의 공사 출신으로, 그의 이름을 중국어로 음차한 '貝德'이라는 이름과 중국 명함도 갖고 있다. 국무부에서 퇴직한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국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오바마 당선자의 아시아정책을 입안해 왔다. 베이더 선임보좌관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할 때 캠벨 차관보와 친분을 쌓았다.

◆일본·중국 중시 우려

이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또 한국 인맥도 많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이 주로 중국과 일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 DC에서 캠벨, 그렉슨은 일본통으로, 베이더는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또,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에서 일본과장을 역임한 대니엘 러셀(Russell)이 베이더가 직할하는 NSC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맡게 됐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주한 미대사를 역임한 힐 차관보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의 불만이 누적됐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들 3인방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미·중·일 3각 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탓에, 한국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한미 동맹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힐 차관보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쉽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0/20090120017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