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NHK)

한국에서는 인터넷상에 악질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놓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는 야당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한국정부는 현재 개최 중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인터넷상에 띄우는 악질적인 글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형법의 개정안과 신문사나 기업이 텔레비전방송국을 경영할 수 있는 방송법의 개정안을 연내에 성립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인터넷상에 악질적인 글이 실려 이로 인해 유명 여배우가 자살한 것을 계기로 성급히 제안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 등도 적발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주부터 수십 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 심의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 농성을 중지하지 않으면 의장 권한으로 의원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혀 한국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