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대북 추가 제재안 곧 확정 발표

제1 야당 민주당이 일본 단독으로 북한을 테러 지정국가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여 5일 열리는 납치대책본부 임원 회의에서 정식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납치 문제대책본부가 5일 정식 확정, 발표할 대북 추가 제재안은 사람, 물자, 돈, 기타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안은 일본 단독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지정 이유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 일본을 무시해 왔고, 가을경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한 납치 재조사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또 북한에 대한 도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입국 전면 금지, 재일 조선인의 일본입국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네 번째 연장한 대북 제재조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안은 인적 왕래 규제 대상을 전 조총련계 구성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현재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조총련의 서만술 의장, 허종만 책임 부의장, 양수정 상공인 연합회 회장, 김소자 여성동맹 위원장, 박희덕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등 6명의 총련 간부는 일본 재입국이 금지되어 북한을 왕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민주당은 인적 왕래 규제 대상을 전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조총련 고위 간부 뿐 아니라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도 금지하여 조총련 조직에 일대 타격을 가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안은 또 쇠고기,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한정하고 있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북한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며, 북한 항구에 기항한 외국 선박이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금융 면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 조치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즉 북한과 그 관련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송금을 금지하고,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북한과 그 관계 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일본 국내에 있는 북한과 그 관계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안은 그밖에 정부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소 내각이나 집권 자민당보다 먼저 추가 제재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민주당의 대북 추가 제재안 발표를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추가 제재와 관련한 논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japan_dem_party-110320081425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