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서 밝혀질 `DJ 비자금' 의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정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 주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에게 전달 받았다며 모 은행의 '발행사실확인서'도 함께 공개했다.   xyz@yna.co.kr

100억원 CD 진위 따라 수사 확대 여부 결정
`최소 확인 없는 폭로' 땐 형사처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라디오 방송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진위가 결국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 무슨 의혹 제기했나 =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2월8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사본을 공개하고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며 검찰에 넘겼었다.

   주 의원은 "CD 사본을 넘긴 전직 검찰 관계자에게 `당시에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노무현의 검찰(노 당시 대통령 정부의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며 이 관계자를 검찰에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국감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한 월간지가 DJ의 3천억원 비자금 조성과 외화 도피 의혹을 보도했다가 사과보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검찰은 그런 CD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다음 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직 검찰 관계자 말로는 은행 관계자가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거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분 어린 제보를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가 신한은행 설립 당시 비자금 문제를 내사하고 있다. 내가 들은 제보로는 신한은행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 확인한 사실이다. 2조, 2조, 2조 해서 6조원이라는 이야기였다"고 발언했다.

   ◇ `DJ 비자금' 의혹 수사는 = 대검 중수부는 CD 사본과 해당 은행의 발행사실 확인서를 국감장에서 건네받은 직후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작성 형태 등이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단서가 되는지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되 CD 사본의 진위는 중수부에서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CD 사본에 해당 은행과 발행처가 명확하고 해당 은행 영업부의 도장이 찍힌 발행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된데다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넨 전직 검찰 관계자 및 그에게 사본을 넘긴 은행 관계자를 두루 조사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D에 대한 진위 파악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 문서감정팀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능한 1∼2주일 안에 CD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이며 `진짜'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확인 작업'이 아니라 `DJ 비자금 수사'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중수부는 CD 사본의 진위 확인 결과를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주 의원이 국감장에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출판물 등(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따라서 만약 CD가 가짜 또는 `확인 불능'으로 판단되면 주 의원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이 100억원 짜리 CD는 물론 `이희호 여사의 6조원 비자금설'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폭로했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선 당시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찼다"고 폭로했던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noanoa@yna.co.kr
(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10/24/0200000000AKR200810241947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