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정권 수립 가능성"<獨 코쉬크 의원>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북한에 일종의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하원 의원이 14일 전망했다.

   지난 1-6일 북한을 방문한 코쉬크 의원은 독일 뉴스 전문 NTV와 인터뷰에서 "군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소위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 체제 내에서 매우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정일 이후'에 일종의 군사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매년 2차례 이상,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1~2차례 방문하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코쉬크 의원은 북한 내부의 안정이나 권력구조에 대해 명쾌한 조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김 위원장의 사후에 아들들 중 한 명이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북한을 이끌 수 없는 상태에 빠지더라도 잘 작동하고 있는 통치체제가 상황을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코쉬크 의원은 북한이 현재 조심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 6자회담에서 핵 옵션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체제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유럽연합(EU)의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당(CSU) 출신인 그는 또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을 "일종의 `동북아 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인 다자 차원의 상시 대화기구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상에 매우 개방적인 입장인 중국이 '헬싱키 프로세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독일은 중재자로서 뿐 아니라 "진정한 조언자"의 역할을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70-80년대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결국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이 지역 평화체제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skim@yna.co.kr
(끝)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9/15/0505000000AKR20080915003400082.HTML

 

 

 

 

*남한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 국가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다
그러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군 통수권은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다
1.북한정부 권력구조
(1)북한정부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북한정부 행정수반--김영일 총리
(3)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4)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5)외교부장(외무상)--백남순
(6)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김일철
(7)재정부장(재정상)--문일봉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ㄱ.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ㄴ.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http://blog.daum.net/007nis/9140699

 

*북한인민군(조선인민군)과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국가사회주의 군사정책

1.북한 인민군(조선 인민군)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 KPA, Korean People's Army)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도상 조선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군"은 아니고 조선로동당의 "당군"이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편성된다. 건강한 17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13년의 의무 병역이 부과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의 침공 시에는 열세한 장비를 방대한 병력과 포병력과 특수부대로 보완하여 대한민국 영내에 전방과 후방에 대한 전격적 침공(속도전, 速度戰)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측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력의 상당 수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침공 작전때는 수도인 서울을 주된 공략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대전의 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뒤떨어진 낡은 장비로 인해 제공권 및 해상권의 획득은 절망적이다. 구식화된 현 보유 장비 밖에 없는 조선인민군의 통상 전력은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억제력·외교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핵병기·탄도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성공 여부는 불분명하다.

노동자가 아니라 군인을 국가의 근간으로 한다는 "선군령도(先軍領導)"에 기반하여 인민군에 대한 대우는 한결 나아졌다. 정치, 경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조선인민군은 우선적인 대우를 받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군인은 각 영역에 세력을 서서히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군인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많이 진출하여 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국가 자원의 1/3을 인민군과 군수 사업에 투자하였다.

현재 조선인민군은 심각한 식량난, 각종 생활 필수품의 배급 지연 때문에 장교들과 병사들의 탈주, 약탈, 밀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민군 대좌를 대도(大盜)에 빗대기도 한다.

(1)병력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총병력은 약 110만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육군은 95만 명, 해군은 4만 6000명, 공군은 8만 6000명이다. 이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병력(약 67만 명)과 일본의 자위대원(약 24만 명)의 합계보다 많다. 북조선의 인구 수는 약 2200만 명이므로, 국민의 5% 정도는 병역 종사자이다. 병력만 놓고 보았을 때 세계 4위이며, 총인구 대 병력 비율은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병역 기간이 13년으로 매우 길고, 침체하는 국가 경제에게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조직

지휘 계통은 복잡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의 최고 군사 기관으로서 국방 위원회가 있어, 현재의 위원장은 김정일이 겸임하고 있다. 그 아래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호위총국이 있어, 이 인민무력부가 조선인민군을 실질적으로 통할한다. 이것과는 완전히 독립해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지만(최고 사령관은 김정일이 맡는다), 법률에도 당 규약에도 규정이 없고,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 불투명하다. 그 밖에도 조선노동당의 군사 기관으로서는 당중앙 군사 위원회가 있다. 삼자가 군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설도 있다.

 

(3)계급

계급은 소련·중국의 군제를 닮아 있어 하사관이나 군사의 계급이 간소한 한편, 간부계급은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을 공산주의 군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대원수는 국가 주석 김일성으로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이다. 사관에 대해서는 대장·대좌등의 아래에 상장·상좌라고 한 특징적인 계급이 있어, 그 아래는 중장, 소장과 같이 된다. 하사관은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의 순서이다. 군사는 상등병, 전사의 순서로 되어 있다.

• 군관(軍官)
  • 원수급 : 대원수(김일성 생전에만 존재), 원수, 차수
  • 장성급 : 대장, 상장, 중장, 소장
  • 상급군관 : 대좌, 상좌, 중좌, 소좌
  • 하급군관 : 대위, 상위, 중위, 소위
• 하전사(下戰士)
  • 하사관 :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 병사 : 상등병(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 전사

• 사관장 : 대한민국 국군의 주임원사에 해당하는 역할로, 주로 특무상사가 맡게 된다. 하전사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할 수 있으며, 군관들이 지휘하는 교육훈련과 작업시간을 제외한 일과에서 하전사들의 관리, 중대의 군관·하전사들의 양식·피복공급 및 관리, 각종 근무조직과 근무 인원들의 관리, 중대 건물의 관리, 일체 내무생활의 지휘·관장, 중대 기록문건의 유지·보관, 취사장 및 식당의 관리, 무기의 보관·관리, 과외작업 및 잡무의 지휘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편성

ㄱ.육군

2000년도판 국방백서 등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의 군단(軍團)은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군단의 내역은, 전방지대 정규군단 4개, 후방지역 정규군단 8개, 전차군단 1개, 기계화군단 4개, 포병군단 2개, 평방사(平防司) 1개 등이 있다.

군단 하의 제대(梯隊)로서는 현역보병사단/여단이 33개(내부에 사단이 약 26개), 교도사단(敎導師團)이 37개, 기계화보병사단/여단이 25개, 전차사단/여단이 15개가 있다.

• 제1군단 - 강원도 회양군(淮陽郡)
• 제2군단 - 황해북도 평산군(平山郡)
• 제3군단 - 남포직할시 강서구역(江西區域)
• 제4군단 - 황해남도 해주시(海州市)
• 제5군단 -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 제6군단 - 함경북도 청진시, 1995년에 반란 발생으로 인한 해체설도 있다.
• 제7군단 - 함경남도 함흥시(咸興市)
• 제8군단 - 평안북도 정주시(定州市)
• 제9군단 - 함경북도 청진시, 1990년대 확인됨
• 제10군단 - 자강도 강계시(江界市), 1990년대 창설
• 제11군단 - 량강도 혜산시(恵山市), 1990년대 창설
• 제12군단 - 황해북도, 1990년대 창설
• 불명(不明)군단 - 강원도, 1990년대 중반 확인
• 제108기계화군단 - 함경남도 영광군(榮光郡)
• 제425기계화군단 - 평안북도 정주시(定州市)
• 제806기계화군단 -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 제815기계화군단 - 황해북도 서흥군(瑞興郡)
• 제820전차군단 - 황해북도 사리원시(沙里院市) 고불동(洞)
• 제620포병군단 - 황해북도 신계군(新溪郡)
• 강동(江東)포병군단 - 평양직할시 강동군(江東郡)
• 평양(수도)방어사령부 - 평양직할시

ㄴ.해군

• 동해함대 - 함경남도 락원군(樂園郡), 10개 전대(戰隊)
• 서해함대 - 남포특급시, 6개 전대 

ㄷ. 공군

조선인민군 공군은 6개 사단으로 이루어져, 그 중 3개 사단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유하는 사단, 2개 사단은 수송기와 헬리콥터를 보유하는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외에 훈련을 담당하는 1개 사단이 있다. 사단 예하의 편제는 연대 편제를 취하고 있다.

 

ㄹ.국경수비

인민무력부 산하의 조선인민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 제11경비여단 - 평안북도 신의주시
• 제13경비여단 - 평안남도 평성시
• 제15경비여단 - 황해남도 해주시
• 제17경비여단 - 함경남도 청진시
• 제19경비여단 - 함경남도 함흥시
• 제21경비여단 - 강원도 원산시
• 제22경비여단 - 자강도 강계시

(5)장비--북한 인민군 무기

조선인민군의 장비는 자국제와 소비에트 연방제, 중화인민공화국제가 많고, 1950-1960년대에 개발된 구식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iG-29 등 비교적 새로운 병기도 일부 배치되고 있지만, 극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 장비는 독자 개량 또는 개조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세 불명인 것이 많다. 구식 장비는 부품 조달이 곤란한 것도 많아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부품 조달도 어려워 실제 가동 전력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군은 훈련 및 전력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품이나 연료가 부족하다고 한다

ㄱ.탄도 미사일

조선인민군은 스커드미사일 및 그것을 독자적으로 개조한 노동미사일과 한층 더 개조한 다단식 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노동미사일은 일본의 대부분을, 대포동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사정에 포함하기 때문에, 극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ㄴ.핵무기

북조선은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조인했고, 군사 목적으로의 핵개발 방폐를 표명했지만, 2002년에 공식으로 핵개발을 재개했다.

현 시점에서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것이 과거의 핵 보유국이였던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형 핵병기에 관한 기술 공여를 받고 있는 점, 한층 더 플루토늄형 핵병기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부터, 핵병기를 장래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국제적 인식이 퍼지고 있다.

 

 

ㄷ.뇌파나 염파등 첨단 귀소리 전자칩으로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친북조직을 결성하여 테러단체 구성이나 기독교등에 김일성 기독교 조직을 구성하여 개인 사조직화 우려 (예--알카에다이나 국제테러단체들 운영이 전자칩으로 개조된 인간집단)

 

 

 

 

2.북한정부의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국가사회주의 침략주의 군사정책

병정분리주의(군령·군정 이원주의) : 군령을 담당하는 군령기관과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관을 분리시켜 군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이 되게 하지만, 군령기관은 국가원수 소속하의 일반행정기관과 별도의 기관이 되게 하는 제도로 프로이센과 구일본 제국의 군제를 답습한 국가에서 나타난 군제로 군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군국주의로 흐를 위함성을 내포하고 있다.

ㄱ.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국가에서는 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ㄴ.남한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 국가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다
그러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군 통수권은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다  국가 실권자는 노동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노동당  김정일 총비서이다   

-북한정부 권력구조
(ㄱ)북한정부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ㄴ)북한정부 행정수반--김영일 총리
(ㄷ)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ㄹ)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ㅁ)외교부장(외무상)--백남순
(ㅂ)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김일철
(ㅅ)재정부장(재정상)--문일봉 

*군령 :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통솔하는 작용

* 군정 : 국방목적을 위하여 국군을 편성·조직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

* 병정통합주의(군정·군령일원주의) : 군령과 군정을 다같이 일반행정기관이 관장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병정통합주의는 영미계 국가의 궂네로서 정부가 군부를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문민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선진국 자유민주정부 군사제도)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135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