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대비한 軍 '작전계획' 진전"

'개념계획 5029'→'작전계획 5029'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키로 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만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방안이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 간의 공동작전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군당국이 이 같은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작전계획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개념화 추진 여부와 관련,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측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작전계획과는 달리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전계획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 북한지역에서 작전 등 군사력 운용계획까지 구체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2005년 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작전계획화 작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양국은 개념계획 만을 보완.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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