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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유엔에 2007년도 군사지출보고서 제출
CIA Bear 허관(許灌) 2008. 9. 8. 21:50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에 2007년도 군사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난해에 유엔군비투명제도에 가입한후 두번째로 군사지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것입니다. 본방송국기자를 만난자리에서 관련 전문가는 이 행동은 세계 각국간의 상호 군사신뢰를 증진하려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외교부정례기자회견에서 강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측이 유엔에 2007년도 군비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올해의 보고서는 중국의 2007년 군사비지출 기본 수치 외에 중국 군사지출의 주요 용도를 제공했는데 이런 정보는 지난해 보다 더 풍부했습니다."
유엔군비투명제도는 군비지출보고제도라고도 하는데 주로는 군사투명도의 세계적인 기제를 증강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사무총장에게 군사비지출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제의하며 유엔사무총장이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합니다. 1980년 이 제도가 설립된 후 이미 110여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2007년 유엔군비투명제도에 참가했고 당해에 재정년도의 군비지출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두번째로 유엔에 군사지출보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됩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안전 및 전략연구서 부소장 고조귀 선생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종합국력이 부단히 높아지고 중국군사현대화수준도 상응하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2007년 유엔군비투명제도에 가입했다며 이것은 세계 각국과 상호 군사신뢰를 증진하려는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제도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매년 그 전해의 군비지출을 보고해야 하며 이런 군비지출의 용도를 보고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가 이와같은 도경을 통해 중국의 군비지출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 부터 중국의 군비지출투명도가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는것을 세계에 표명하게 합니다."
고조귀 선생은 만일 유엔군비투명제도에 가입하는것이 표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제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것은 승낙을 참답게 이행하려는 중국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며 대국으로서 상응한 국제적 책임을 짊머지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군사문제연구에 종사해온 이 전문가는 비록 중국정부가 지난해에야 유엔군비투명제도에 가입했지만 최근년간 중국측이 군사투명도를 증강하는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은 주목할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매년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대외에 국방백서를 발표합니다. 국방백서는 중국 군비의 사용상황과 군비의 성장상황을 을 천명할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천명합니다. 이외 중국측은 또한 군비통제와 방위백서, 우주정책백서를 여러 번 발표하고 중국의 군대건설과 무기장비발전 등 영역의 최신 상황을 제때에 소개, 천명합니다.이외 인민해방군의 투명도를 늘이기 위해 중국은 또한 군대의 고위층 대화강화, 연합군사연습, 함대상호 방문 등 방식을 통해 외계가 중국국방과 군사에 대해 한층 이해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중국이 개방적이고 자신있는 자태로 국제사회와 교류하며 이런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늘이는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우리와 전반 국제사회가 공동히 대응해 공동안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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