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경질에 반대하며

작금의 뉴스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함께 퇴진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관계의 복원에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빚어진 이번 파문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이는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사퇴케 할 수 없으니 그 측근들이나 정부의 관련 부처 각료들을 경질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컨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해 여러 잡음을 일으킨 인사들, 그리고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해 파문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은 인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우 이번 쇠고기 협상에 개입할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흔적도 없고, 그 자신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 비아냥 받을 만큼 땅투기 등으로 치부한 인사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난달 수입 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평균 50% 가까이 올랐고 특히 원자재 수입가격은 80~90% 가까이 인상됐다는 물가당국의 발표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가격 안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외교의 선봉장이랄 수 있는 한승수 총리가 퇴진한다면 지난 5월에 겨우 시동을 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외교는 결실을 채 보지도 못하고 시들 것이며 앞으로 계획되어있던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지역을 상대로 한 자원외교는 싹도 트지 못한 채 말라 죽고 말 것이니 국민경제를 위하여 이처럼 큰 손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승수 총리를 쇠고기 정국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를 중우정치(衆愚政治)적 행태로 규정하며 한승수 총리의 경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2008. 6. 16. 밤에 월계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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