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이후 최대규모 금융사기 '충격'"육군장교들이 400억대 금융사기"

현역 위관급 장교 10여명이 400억원대의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젊은 장교들의 도덕성 및 군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군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각오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젊은 장교들의 헌신을 희석시켰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이를 식별해내지 못한 군의 사정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창군 이후 최대규모 금융사기 = 육군은 '투자시 원금보장 및 3개월 후 확정수익률 50% 보장' 등을 내세워 민간인 100명과 현역 군인 650명으로부터 4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혐의로 3사관학교 동기생인 박모(25).전모(25).김모(26) 중위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끌어모은 400억원 중 143억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증권사 및 인터넷 금융다단계 회사 등에 177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또 40억원은 외제차와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40억원만 은행에 남겨뒀다.

피해자들은 사관학교 동문, 소속.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이며, 현역피해자로는 최고위급으로 대령진급 예정자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일부는 수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군인이 연루된 금융사기 규모가 400억원대에 이른 경우는 창군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15년 간 군검찰 업무를 해왔지만 사기 피해규모가 이렇게 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 어떻게 끌어모았나 = 충남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2004년 3사관학교를 나와 의정장교가 된 박 중위는 동기생들을 최대한 이용했다.

군 검찰은 "동기생 사이에 유능하고 믿을만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신뢰관계를 기초로 출신 사관학교 동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투자자를 늘려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중위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평판이 좋았던 동기생을 포함한 위관장교 10여명을 알선책으로 포섭, 벤츠 등 고급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알선책 10여명이 모집책으로 뛰다 보니 지난 4월 한 달에만 134억원이 모이기도 했다.
박 중위는 증권사 직원 또는 전역 후 증권사 펀드매니저로 영입이 확정된 상태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한편 심지어는 모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사기도 서슴지 않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 40%의 이자를 부담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공범 전 중위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하고 금감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박 중위 등이 구속된 지난 달 28일부터 최근까지도 이들의 계좌로 12억원의 투자금이 입금될 정도로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금융피라미드로 인식을 했지만 3개월만 투자하고 빠지자는 생각으로 투자했다"며 "대부분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투자금으로 고급외제차 구입.유흥비 탕진 = 박 중위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5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외제차와 벤츠 2대(S-500.SLK)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증권투자를 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행세했다.

부대가 있는 충남 조치원에서 서울에 오면 강남구 R호텔, I호텔 등을 이용하고 강남구 소재 고급 룸살롱에서 1회 300만~400만원 씩 술을 마시는 등 40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술집 종업원에게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한 여종업원에게는 1억8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박 중위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액을 유치한 알선책에게는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10%의 알선수수료를 주는 등 투자금을 자기 주머니 돈인 양 물쓰듯 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 사정기관은 몰랐나 = 박 중위 등이 작년 3월부터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1년이 흐른 지난 4월 말께야 투자 유치 관련 첩보가 입수됐다.

그러나 첩보는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인 해당부대 기무나 헌병이 아닌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인지를 하고 내사에 착수해 군 사정기관의 역할을 무색하게 했다.

육군 고등검찰 관계자는 "기무나 헌병의 첩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투자자 중에는 기무나 헌병 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무나 헌병 요원도 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실이 암묵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가 커 해당부대의 부대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뒤 "육군총장이 중심이 되어 최단시간 내 사건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도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위 이하 위관과 부사관들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이들의 신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당 부대에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순전히 개인 간의 사건이어서 조직이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면서도 "육군 법무관과 경리장교, 금융전문가 등으로 피해전담 구조팀을 구성해 법률자문 등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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