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호 공중납치 실행범과 일본인 납치사건 관련

 요도호 공중납치사건이 일어난 것은 38년 전인 1970년 3월입니다.
무장한 과격파 '적군파'의 조직원 9명이 일항기 '요도호'를 공중납치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승객 승무원 129명은 모두 석방되었고 9명의 실행범은 국제 수배됐습니다.

그 후 리더인 다미야 타카마로 전 간부 등 조직원의 대부분이 북한 국내에서 숨지거나 일본으로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실행범 4명과 조직원 부인 2명 그리고 그들의 자녀 1명 등 총 7명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요도호 그룹의 활동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1975년부터 1984년 사이에 유럽에서 벌어진 3명의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3년 런던 유학중에 실종된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납치사건과 관련해 조직원 1명이 또한 1980년 스페인에서 실종된 이시오카 토오루 씨와 마쓰키 카오르 씨 납치사건과 관련해 조직원의 부인 2명이 국제수배됐습니다.

요도호 그룹은 지금까지 NHK 취재에 대해 납치관여를 부인해 왔습니다.

경시청은 요도호 그룹 맴버와 부인이 귀국할 경우 요도호 공중 납치사건과 일본인 납치사건 실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1.요도호 실행범과 관련한 북조선과의 교섭 경위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일항기 '요도호' 의 공중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는데, 북한은 '정치 망명자를 일본이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인도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실종된 납치피해자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납치사건에 대한 요도호 실행범의 관여가 2002년 3월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지는 등 요도호 그룹과 납치사건과의 관련이 지적되었으며, 그 해 9월에 열린 북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태도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2년 7월 실행범 4명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북한은 '그들 자신이 결정할 문제로,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처음으로 귀국을 용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후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이 실행범들을 거듭 범죄자로서 인도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9월 몽골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 실무자회의에서 일본측과 요도호 관계자 사이에 중재역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을 뿐, 지금까지 인도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주장 변천

한편,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오랫동안 '납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납치 사건에 대한 관여를 강력히 부인해 왔으나 지난 2002년 9월에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수십년 동안 대립하는 속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일부 특수기관에 망동주의, 영웅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후 북한은 5명의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켰는데, 북한측이 요코타 메구미 씨의 것이라며 일본에 전달한 유골에 대해, 일본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해 9월, 몽골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자회의에서 북한 대표는"환경이 정비돼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일본 측의 태도에 따라서는 납치 문제에 대해 재조사할 수 도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3.북한측도 북일협의 결과 발표

북한은 마치무라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협의결과를 발표한 시각과 거의 같은 시각에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협의 결과에 대해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측은 이번 협의를 '평양선언에 입각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회담'으로 위치 짖고, '양국의 관심사인 현안해결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요도호 관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부분해제로서 인적왕래와 항공기 전세기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물자 수송을 목적으로 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 내용

일본 정부는 재작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모든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또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일본의 독자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과 북한간의 인적 왕래 그리고 북한 전세기의 일본 운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국민에 대해 실시해 오던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와 국가 공무원의 도항 보류 그리고 북한에서의 일본 입국에 관한 특별 규제 등이 해제됩니다.

또한, 현재 금지하고 있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은 인도적 관점에서 민간의 인도 지원 물자를 싣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운항할 경우에 한해, 예외 조치로서 입항할 수 있게 됩니다.

 

5.북한, 태도 변화의 배경

북한이 이번에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바꾼 것은, 미국에 대해 북일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개발계획 신고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해온 북한의 최대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요도호 관계자를 평양에 은닉시키고 있는 것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받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사를 제시해, 지정 해제로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납치문제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납치 문제 대응이라는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고, 대미, 대일 관계를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6.일본 관방장관, "납치문제 재조사 평가하지만 전반적인 진전 아니다."

마치무라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제까지 북경에서 실시된 일본과 북한의 공식협의에서 북한측이 납치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요도호 공중 납치사건 관계자를 인도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북한측이 협의에서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납치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요도호 공중납치사건 관계자를 인도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인적왕래와 북한의 항공기 전세기편 입항을 인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치무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함에 따라 납치문제가 해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일정부분 전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며,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는 진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7.납치피해자가족회, '일조회담 진전됐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인 이즈카 시게오 씨는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모두를 일본으로 무사히 귀국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실망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협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코 진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데 대해 "제재 해제는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가 확실히 보였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재일 한국인 탈북자, 조선총련 상대로 천 여만 엔 소송 제기

북한 귀국사업에 참가한 후 북한을 탈출한 재일 한국인 여성이 조선총련을 상대로 1,000여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오사카 야오시에 거주하는 47살의 재일 한국인 고정미 씨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고정미 씨의 일가족은 조선총련으로부터 '북한에 가면 고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963년 귀국사업에 참가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설명과는 달리 의식주 해결 조차 어려운 생활을 한데다, 고문 등의 피해도 당했다며, 조선총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를 상대로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정미 씨는 5년 전 중국으로 탈출해 NGO의 협력으로 3년 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탈북자가 조선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HK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