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대남전략

지난 7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들이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족인 북한 인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접촉과 통신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석상에서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이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는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대남 체제전복 공작과 남한교란 전략을 분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이야 남한의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국력이 앞서 있었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남한은 한쪽으로는 경제개발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이제는 남한 사람들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동족인 북한 주민들을 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막는 장치도 아닙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한편으론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대남 적화야욕으로부터 남한사회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지난 50년 간 상대방 체제를 뒤집으려 했던 쪽은 북한입니다. 남한 국민들은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지키려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남한 사회는 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