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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北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가 더 위험”-미 의회 보고서 준비 본문

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北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가 더 위험”-미 의회 보고서 준비

CIA Bear 허관(許灌) 2008. 5. 11. 11:58

북한이 핵신고 문건을 미국에 인도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행적에 비추어 테러해제 이후 북한의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회 보고서가 준비 중입니다.

미 의회조사국 아시아 전문가인 닉시 박사가 다음주 의회제출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인 보고서는 미국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더욱 테러지원 활동을 증가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은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을 감행한 헤즈볼라에 대해 미사일을 재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기존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긴 미사일에 대한 재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도 북한의 지원 덕이라는 것이 닉시 박사의 진단입니다. 또, 북한이 미국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해서도 핵과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닉시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보고서 골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이미 회람된 상탭니다. 이번 보고서는 시기적으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8일 북한을 방문해 플루토늄 핵신고 문건을 접수하고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것이어서 북한 테러해제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닉시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과거 행적을 살펴볼 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풀어준다면 중동에서의 테러지원 활동을 더욱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r Larry Niksch: I think they'll be even more emboldened than now to continue to increase their terrorist-related activities in Middle East. They have escalated their activities since 2000, training and support of Hezbola..

테러지원국에서 풀어주면 북한은 지금보다 좀 더 대범하게 중동지역에서 테러지원 활동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대중동 활동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이를테면 헤즈볼라에 대한 훈련과 지원이 그것이다.

닉시 박사는 특히 북한과 이란간의 오랜 미사일 협력은 지난 93년 이래 핵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외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iksch: It seems to me that bo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even more so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igonored these North Korean activities in Middle East...

클린턴 행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는 더욱더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중동 활동을 무시해왔다. 그 이유는 두 행정부는 오로지 북한 핵프로그램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시리아 핵확산건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내심 시리아보다는 이란에 대한 북한의 핵확산 우려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란문제는 그동안 삼가왔다고 닉시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닉시 박사는 또 북한이 헤즈볼라와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외화 획득만의 목적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 김정일은 중동에 골칫거리를 만들어 미국외교를 중동에 묶어둘수록 북한 자체에 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통치 기반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특히 북한이 테러해제 뒤 헤즈볼라와 이란에 대한 지원활동을 증가시키더라도 “영변 핵시설이 불능화 상태로 남아있는 한”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highly unlikely)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