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 구심점’으로 활용

학교복합시설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 구심점’으로 활용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 방안’ 확정 발표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다. 기획예산처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29일 발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중앙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업추진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의 문화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 발굴시점을 지자체 예산편성 시점과 일원화시켜 지자체가 문화 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노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학교시설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보육시설의 경우 학교에 유치원 설립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만 0~2세까지, 유치원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0~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세대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로 건립되는 문화 복지시설 건설비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여 보육 노인시설은 70%, 도서관 생활체육관시설은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복합시설 추진’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기존의 학교 및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신축학교를 대상으로 각 시군구로부터 복합시설 수요신청을 받아 지역대표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학교복합시설이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관계자가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복합시설이 확대 추진되면 학생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한 수준높은 도서관과 수영장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주민은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수요를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서 충족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없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청은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서울 신도림고등학교(2009년 2월 개교)를 비롯하여 마산 중리(2008년 9월 개교), 서울 개봉(2009년 9월 개교),  부산 엄궁(2010년 2월 개교) 등 3개 초등학교가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민자사업관리팀 김동진 사무관(02-348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