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특수부,모리야 전 방위사무차관 체포

도쿄지검특수부,모리야 전 방위사무차관 체포
	일본의 도쿄지검특수부는 모리야 다케마사 전 방위사무차관이 방위관련 회사 야마다요코의 전직 전무로부터 접대를 받은 대가로 방위장비품 조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며 오늘 뇌물수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모리야 전 차관의 부인 사치코 용의자도 공범으로 체포하고, 야마다요코의 전무였던 미야자키 모토노부 용의자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도쿄지검특수부의 조사에 따르면,모리야 전 차관은 미야자키 전 전무로부터 모두 약 400만엔에 달하는 골프여행 등의 접대를 받은 대가로 방위장비품 조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리야 전 차관은 항공자위대의 차기 수송기 CX의 엔진조달과 해상자위대 헬기의 장비품에 관한 청구액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야자키 전 전무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수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한 골프 여행 등의 접대는 장비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배려를 기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뇌물 수뢰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모리야 씨의 사무차관 취임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모리야 전 사무차관은 방위국장 등을 거쳐 2003년에 실무급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사무차관에 취임했습니다. 차관자리에 이례적으로4년을 넘게 재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 뒷편에서 모리야 전 차관은 야마다요코의 미야자키 전 전무로부터 골프와 여행,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아왔습니다. 5년동안 골프 관련 접대만 하더라도 200회 이상, 총액 400만엔을 넘었습니다. 자위대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를 외국회사로부터 구매할 때, 그 거래를 돕는 것이 야마다요코의 일입니다. 야마다요코는 최근 5년동안 방위성과 약 170억엔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야 전 차관은 국회의 청문회에서 접대 사실과 자신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전 전무에 대한 편의제공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자위대의 헬기 부품의 청구액 부풀리기와 차기수송기의 엔진 조달 등과 관련된 여러 과정에서 모리야 씨가 야마다요코에 유리한 발언을 거듭하는 등 특별 취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방위사무차관의 부인도 체포
	모리야 전 방위사무차관의 부인 사치코 용의자는 모리야 전 차관과 함께 미야자키 전 전무로부터 빈번히 접대를 받았으며 골프여행에도 동행해 모리야 전 차관과 함께 여비와 숙박비 뿐만 아니라 골프 요금에서 식사비까지 전 비용을 접대받았습니다. 특수부는 부인은 접대 등의 실태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체포했습니다. 또한 미야자키 전 전무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부인이 전 전무가 모리야 전 차관에게 부탁한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