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07 남북정상선언 지지’ 결의 만장일치 채택

국제사회, 남북 평화번영 노력 전폭 지지 의사 확인 제62차 유엔총회는 1일 새벽(한국시간) ‘2007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중국 독일 등 24개국 환영·지지 발언 잇따라 유엔 총회는 오후 회의 첫 의제로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남북한 유엔대사의 제안 설명, 유럽연합대표 포르투갈,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통일을 경험한 독일, 예멘, 베트남 등 24개 국가의 정상회담 환영 및 지지 발언이 이어졌고 사무총장 연설을 마지막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은 이번 결의안 지지에 그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62차 유엔총회는 1일 새벽(한국시간)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북한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환영·지지하며 △이번 선언을 충실히 이행토록 남북한에 권고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남북간 대화, 화해 및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은 그동안 결의안 문안작성 및 결의채택 추진 모든 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해왔다. 김현종 유엔대사는 제안 설명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발전임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1차 정상회담에 대한 총회 결의 채택 후 “7년 만에 다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긴밀히 협력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길연 북한대사도 제안 설명에서 “결의안 채택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통일, 전 세계 여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반 총장, “국제사회 남북한 노력 돕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 및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영구 평화체제 및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남북 화해 및 협력, 공동 번영 증진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일(한국시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을         위한 결의 채택 직후 총회장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국제사회가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토록 권장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밝혔다. 칼리자드 미국 유엔대사도 “미국은 이번 달 초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킨다는 아젠다를 담고 있는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환영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총회의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은 남북정상회담 및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이며,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화해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아울러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를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사례로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마디로 환영과 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과 총회의장이 이미 정상회담 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이 되고 예상외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발언에 나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62차 총회 결의안 A/62/L.4] (국문 번역본)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 총회는, 남북한정상회담 및 2000.6.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에 의해 채택된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2000.10.31자 결의 55/11을 상기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며,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역내 및 그 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2007.10.2~4간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간 정상회담 및 10.4 채택된「남북한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인정하며, 2007.10.1 사무총장 및 총회의장의 남북한정상회담 환영성명과 함께 2007.10.4 남북한 정상간 선언에 대한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을 상기하며, 1. 2007.10.2~4간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 및 2007.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에 의해 채택된 「남북한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동 선언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남북한간 대화, 화해 및 통일과정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동 과정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주 유엔 공형식 홍보관 (hsk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