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개시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개시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확충 등 5개 핵심과제 체계적으로 추진

대통령 자문기구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가 1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 25명과 정부위원 17명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를 갖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위원회 발족의미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민간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빈곤층 문제해결, 저소득층 주거안정,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후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운영 세칙(안)’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운영방안과 양극화 민생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는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시정,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를 통합 개편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내에 설치된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는 기획총괄팀, 제도개선팀, 민간협력팀, 소득분배 개선팀, 사회차별 개선팀, 계층이동 촉진팀, 일자리창출 지원팀, 사회서비스사업 조정팀, 사회서비스기반 조성팀, 사회서비스기반 조성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핵심정책 과제들을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안전망 확충, 사회적 이동성 제고, 사회서비스 확충, 민생대책 추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를 산업적으로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복지 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조치(AA)’도입 등 고용촉진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생보제의 통합급여방식을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계의 개편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 보장성급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을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애단계별 복지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바우처 지원방식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민간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계층의 신용상태, 인적 및  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 등 서민층에 집중되는 특정 직업군의 고용형태를 파악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신용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업 및 상조회 문제,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양극화 민생대책과 관련된 재정사업 가운데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해 투자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양극화 관련재정사업 가운데 제도개선과제를 설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극화 및 민생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가칭 ‘서민생활안정지표’개발하고, 양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화, 민생관련 종합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극화 개념, 유형별 현황과 원인, 그간의 정책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등 제시하고, 또 사회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총괄기획팀 김구년 서기관(02-3488-8011)

게시일 2007-07-20 09: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