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일본 참의원 선거가 12일 공시되어 각 정당이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9일에 투표가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 대해 지금 어떤 예상이 우세합니까.
일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자민당의 대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121개 의석이 개선되는 데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그 중 64개 의석을 획득해야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건에 달하는 연금 기록을 분실한 사건, 오직 사건에 연루된 농수산상의 자살, 규마 전 방위상의 원폭 용인 발언과 인책 사임 등으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3할 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40개 의석을 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패배하더라도 아베 총재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미리 예방 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는 만약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이 패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레임 덕 현상 즉 권력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정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대패했을 경우 아베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민당은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납치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인 나카야마 교코 씨를 이번 선거에 공천했는데요. 아베 총리도 선거 유세를 통해 “내가 총리에 취임한 뒤 7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반드시 납치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왔다”며 철석같은 의지로 납치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대패할 경우 아베 정권은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에 빠지게 때문에 납치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컨대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금 납치문제보다는 6자 회담과 핵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핵 선행 용인론’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관계와 미북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마당에 일본도 일단 납치문제를 뒤로 미루고 우선 일북관계를 전진시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아베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도 큰 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