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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폐기 상황에 따라 부시 임기 내 북미수교도 가능” - 제임스 켈리 본문

Guide Ear&Bird's Eye/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북 핵폐기 상황에 따라 부시 임기 내 북미수교도 가능” - 제임스 켈리

CIA Bear 허관(許灌) 2007. 6. 25. 22:28

 

워싱턴-양성원

미국의 제임스 켈리(James Kelly)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미수교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켈리(James Kelly)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PHOTO courtesy of US Department of State

힐 차관보가 전격적인 북한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번 그의 방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at Ambassador Hill's visit is the part of too long delay to follow up...)

이번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은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이 많이 지연된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3 합의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 이후 앞으로도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이미 많은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은 좋은 신호이며 다시 서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번 그의 방북으로 북한 핵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성급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기도 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즉 BDA의 북한 불법자금을 송금해주고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 등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Well, I don't share that view. I think that this process on dead center and these concession...)

저는 그런 견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는 계속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 자금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점이 있긴 하지만 2천5백만 달러는 결코 큰 액수가 아니며 이에 대한 동결을 풀었다고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했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습니다. 힐 차관보의 방북도 북한에 대한 양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에 쓰이는 장비를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know. I saw the piece in the New York Times and I'm not sure what it's based on...)

저도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파키스탄 측에서는 원심분리기를 북한 측에 제공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장비를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수(a great deal of)의 원심분리기 관련 장비가 북한에 존재할 것으로 보며 미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개발 목록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절차가 될 것이며 아무도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의 수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I think a great deal are not known. I was out of government almost more than 2 years now...)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상황이 대부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부시 행정부에서 나온 지 2년이 넘어 그동안의 변화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 방문 당시 제가 말했듯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구했다는 실질적이고 믿을만한 증거(substantial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비교적 적은 수의 원심분리기를 입수했다고 하나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체 기술을 개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 목록을 신고할 때 우라늄 농축 핵개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지가 매우 주목할 만 하다고 봅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북미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Anything is possible but I think this process is slow, but I think the normalization entirely dependent o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빨리 핵을 폐기한다면 북미수교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신속하게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한과 협력해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한 실질적인(serious, tangible and visible) 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미수교와 관련해 북한 핵문제 말고 또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that it is not so much mater of condition, it's matter of beginning of process of discussion...)

이는 어떠한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논의의 시작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여름에 북한과 논의하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 인권문제 또 재래식 병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모두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선군정책과는 상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지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북미수교, 또 평화협정 관련 진전의 속도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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