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차관보 ‘영변 핵시설, 7월 중에 폐쇄 해야’

방코델타 아시아 BDA의 북한 자금 이체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량의 원료와 쌀을 수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BDA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역시 빠르면 7월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2.13 합의의  중요한 첫 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를 다음달, 7월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 정부는 한국 최대 정유 회사 두곳과  북한에 대한 정유수송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2.13 합의’에서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정유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20일 한국은 ‘2.13합의’의 이행에 진전을 기대하며, 남북한 관계는 그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을 선 순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겠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 날짜에 식량을 지원한다 안한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본다면 그동안에 해온 원칙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줄곳  쌀과 정유 지원에 있어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를 선제 조건으로 해왔습니다.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지난  4월 중순까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동결됐던  2천5백만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그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초 BDA 의 자금이체 문제가 해결되면서 6자회담의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은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데 따르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힐 차관보

북 핵 6자회담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0일 일본 도쿄에서 자신은 북한이 몇 주내에 영변 원자로 폐쇄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외에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한과의 6자회담이 빠르면 7월 초에 재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 역시 20일 영변 원자로 폐쇄 전망과 관련해 오는 7월 초에 핵 시설 폐기가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교육’이란 주제의 한 강연회에서  “BDA 의 북한자금 2천 5백만달러의 이체가 이제야 이뤄졌다”면서 “IAEA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 봉인계획을 잡으면 실무단이 이 제안서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한 뒤 감시단이 7월초쯤 북한에 들어가 핵시설 폐쇄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 보유국이 되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북한실장은 최근 BDA 자금이체를 둘러싼 분규는 북한이 핵 폐기를 지연하기 위한 핑계였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북한이  핵 포기를 쉽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백 실장은  북한이 지난 130일 동안  BDA분규 기간을 이용해 외부세계를 속이고 핵보유는 하면서  2.13 합의는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핵포기를 단행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미국의 소리 200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