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중국경제의 최대도전은 국제수지균형회복

□ 중국은 자금팽창 및 경제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절정책을 시행하면서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증가에 직면해 있음. -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예금 지준율을 11.5%로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이자율 및 인민폐 환율의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장
- 과거 1년동안 여러 가지 방안의 제시에도 불구, 은행시스템 내의 유동자금은 계속 증가
- 예금지준율 조정은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3년 9월 이래 10번의 조정 시행, 작년에만 5번 실행됨
- 200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상승은 네 차례 있었음
-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은 주식시장 및 전체적인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인상을 원치 않으며, 이는 현재 정책담당자들이 경제가 진짜 과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
- 인민폐와 미 달러의 환율 중간값의 변동폭을 확대하여 인민폐 평가절상의 속도 가속화.
- 이론적으로는 외환보유고증가를 늦출 수 있으나, 이상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
- 현재까지 인민폐는 이미 7.4% 평가절상하였으나, 대륙의 무역흑자는 매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 자격을 갖춘 국내 기관투자자(QDII )들의 계획추진으로 자금의 해외유출 경로가 증가함- 그러나 큰 변화는 예측하기 힘듦. 대륙의 주식시장이 급성장하고, 인민폐가 지속적인 평가절상을 하면서 해외투자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음

□ 현재 화폐정책의 변화는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도전
- 국제수지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시간이 지나야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정부는 절대로 그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되며, 화폐정책도구와 환율 및 기타 자본 억제정책 등을 결합하고, 국제수지균형 회복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집중하여야 함

출처 : 신재부, 2007/06/01, 恢???收支平衡仍是中?的最大??挑?
*[대외경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방지책

□ 유동성과잉, 주식시장과열, 투자과열, 부동산 가격상승, 대출증가 등 최근의 중국상황이 20년전의 일본과 매우 흡사
□ 정부의 최근 노력들
- 5월 29일 재정부가 인화세(증권거래세)를 1%에서 3%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상하이와 선전증시는 6%나 떨어짐
- 도이치 뱅크의 마쥔 수석경제학자는 이를 정부가 A주 시장의 거품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평가
- 1997년 5월 12일 인화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이후 증시는 4개월만에 30%나 떨어졌음
- 증감위는 최근 내부자 거래를 적발하고 벌금을 징수
- 중앙은행은 올해 5번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2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거품붕괴를 막는 일종의 예방책임
- 은하증권의 경제학자 조우샤레이는 일본은 낮은 금리가 거품위기를 이끌었고 중국은 일본의 십여년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을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 1985년 엔화는 달러에 비해서 1배이상 오르면서 일본은 느슨한 화폐정책을 실시했고, 시장은 통제를 벗어나면서 증시는 연일 하락하고 이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임
- 유동성 과잉은 중국정부가 1년이상 긴축정책을 펼쳤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음
- 환율안정이라는 가정아래 올해 중국무역흑자가 2500억불이상으로 예상
- 환율개혁이래 지금까지 인민폐의 누적절상은 5%를 초과했고 올해 인민폐 절상은 5%이상으로 예상되고 인민폐 평가절상 실시가 예상되는 시기에 핫머니가 엄청나게 유입될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국내의 유동성 핫머니 시장규모가 이미 1000억달러를 초과
- 국무원의 웨이찌아닝 연구원은 중국의 거품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한 시장의 거품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경제의 거품화 경향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

□ 일본과의 비교
- 통화정책상 일본의 엔화는 계속 절상되었지만 중국정부는 신중한 조정정책을 계속 실시
- 일본의 은행은 견고했지만 중국은행은 불량자산이 많고 기초가 약함
- 당시 [일본제조]는 일본이 직접 제조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 [중국제조]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일본불황의 징후가 시작되면 중국의 피해는 아마 당시의 일본보다 심각
- 정부는 증시거품팽창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 거품붕괴가 시작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임

□ 방어책
- 일본거품위기는 45세의 중년이 맞이하는 성숙기의 문제였고 중국의 위기는 15세 청소년이 맞이하는 청춘기의 문제로 비유
- 현재 중국은 유동성통제와 증시거품 긴축이 가장 큰 문제임
- 중국 정부는 일본과 다르게 2004년부터 침착하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과잉유동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동시에 조금씩 인민폐가 절상되도록 함
- 정부는 빠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거품을 통제해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출처 : 경제관찰보, 2007/6/3, 中?打?“日本病“防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