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절대빈곤 해소 전망 - 그 근거와 과제 (Eng)

아시아에서 2020년에는 절대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는 국제 금융기관들의 보고서가 잇달아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보도입니다.   

폭우뒤에 쓰레기장을 뒤지는 마닐라인들

아시아에는 세계 빈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하루 1달라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절대 빈곤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서는 30%이상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1990년에 아시아 인구의3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했지만, 2003년에는 그 비율이 19%로 떨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같은 기간동안 그 비율을29%에서 8%로 줄이는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는 중국 한 나라에서만 과거 10년 동안 1억5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무역과 투자 부서 책임자인 라비 라트나야케 씨는 아시아에서 빈곤율이 하락한 것은 경제 성장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아시아 전체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율이 7.9%를 기록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동안 평균 GDP 성장율이 9%를 넘어 약 10%에 이르렀으며, 인도도 중국과 유사한 9%를 기록했다고, 라트나야케 씨는 설명했습니다. 라트나야케 씨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제 성장의 일부 혜택이 가난한 지역사회의 빈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성장 외에 다른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빈곤 대책반 책임자인 쉴라디티야 차테르지 씨는 인구 증가 억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테르지 씨는 인구증가를 막는데 성공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차르테지 씨는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들이라면서, 두 나라는 인도에 비해 빈곤 퇴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 같이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민의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차르테지 씨는 지적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고, 특히 도시와 시골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이사회의 라트나야케 씨 같은 빈곤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속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유형도 살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라트나야케 씨는 말했습니다.

라트나야케 씨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빈곤 감축  계획을 도입하는 등,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에는 아시아에서 절대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또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가난한 이웃 나라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시아는 보다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이 한 세대 안에 빈곤율을 한 자리 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남아시아  지역 경제 자문관인 쉐카르 샤 씨는 이처럼 야심찬 주장을 내놓게 된 이면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경제성장은 정책과 제도 개혁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되는 정치적 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샤 씨는 정책과 제도 개혁은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킨다 면서, 이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의 빈곤과 가난의 다른 측면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빈곤 전문가들은 아시아가 빈곤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불평등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업 같이 뒤떨어진  분야들이나 인도의 비하르 주 같은 최악의 빈곤 지역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많은 나라들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빈민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의료보건체계와 교육의 제공 같은 인간 개발에 관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샤 씨는 열악한 통치 체제, 부정부패, 그리고 무력충돌 등도 빈곤 퇴치 노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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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reports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ay extreme poverty could be eliminated in Asia by the year 2020. Claudia Blume in Hong Kong looks at the reasons for the optimism, and the challenges that remain.

Asia is home to two-thirds of the world's poor. Every fifth person in the region lives in extreme poverty - commonly measured as income below one dollar a day. In India, Bangladesh and Cambodia, more than 30 percent live below the poverty line.

But the region has made enormous progress in the past two decades. Although 35 percent of Asians lived below the poverty line in 1990, the figure dropped to 19 percent in 2003.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were most successful, with the rate dropping from 29 percent to just eight percent in the same perio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says China alone moved 150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in the past decade.

Ravi Ratnayake, director of UNESCAP's trade and investment division, says the region's economic growth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poverty rates are dropping.

"The region as a whole recorded 7.9 percent GDP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in 2006 and [in] China, GDP growth has over the past few years been over nine percent to about 10 percent, and similarly in India nine percent," said Ratnayake. "So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are doing really well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obviously some benefits of the economic growth are going to poor people in the poor communities."

There are other factors. Shiladitya Chatterjee, head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s poverty unit, says limiting population growth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e countries which have been successful in reducing population growth, for example, have succeeded better than others," said Chatterjee. "For example, China, Indonesia has done that. And they have seen very fast reduction in poverty compared to, let's say, India."

Chatterjee says in some countries that have seen rapid population growth, such as Banglades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bsolute number of poor people - even though the proportion living in poverty declined.

Chatterjee also says that being poor is not just a matter of having a low income. It can mean a lack of access to services - such as education, health, sanitation and water - and a lack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respect, Asia's track record has not been so positive.

"While Asia's record in income poverty has been remarkable and extraordinary, our record in terms of non-income poverty, while it has been good, has not been as impressive," said Chatterjee. "There are still large numbers of people living with major deprivations, human deprivations, and we are concerned that we are not making as much progress."

In some countries,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have not reached the poorest people. Inequality remains a major problem, particularly the grow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populations.

Poverty experts, such as UNESCAP's Ratnayake, say governments need to make sure the poor enjoy the benefits of growing economies.

"We need to look at not only the pace of economic growth but also the pattern of economic growth so that [the] poo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getting more than [the] non-poo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high economic growth in these countries," said Ratnayake.

He says overall the region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with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introducing successful poverty-reduction programs.

A recent report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predicts that extreme poverty could be eliminated in Asia by 2020. The non-profit lender also expects several countries in the region to become donors to their poorer neighbors - something China has already started to do.

South Asia faces a bigger challenge, but a separate report by the World Bank says the region has a chance of attaining single-digit poverty rates within a generation. Shekhar Shah is economic adviser for the World Bank's South Asia region.

"Now you ask - how can we make such a claim or put forward such an ambitious proposal," said Shah. "I think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principally because economic growth is creating a political space for much-needed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s, both to accelerate this growth and to sustain it and then going on from there to be able to tackle the other aspects of poverty and deprivation in South Asia."

Poverty experts agree that the region needs to accelerate and sustain economic growth to further reduce poverty. But this alone is not enough. Challenges remain.

Experts say inequality in growth must be addressed, particularly the issue of lagging sectors such as agriculture, and the poorest regions, such as India's state of Bihar. Countries ne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poor - for example through better regulation of labor markets and the creation of jobs for the rapidly growing labor force in many countries.

There are also continuing challenges of human development - such as providing adequate health care and education. Shah of the World Bank notes that poor governance, corruption and conflict also hurt anti-poverty efforts.(미국의 소리 20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