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자 현황 자료

1.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1)열린우리당 8명

문병호(무종) 김태홍(고혈압, 심장판막증) 최규식(근시) 이상민(소아마비 후유증) 지병문(수핵탈출증) 복기왕(수책탈출증) 이광재(우수 제2수지 지절결손) 이시종(무종)

(2)한나라당 15명

정화원(실명) 이인기(명무상 기록없음) 박세일(고도근시) 김양수(근시) 박형준(근시, 부동시) 곽성문(근시고도) 윤건영(근시고도) 이해봉(명부상 기록없음) 김재경(우슬관절 운동장애) 이방호(우안 각막혼탁) 허태열(좌수지 2,3,4 지수지강직) 김문수(중이근치술 후유증) 최연희(귀가, 병명확인불가) 정의화(입영후 귀가 질병) 원희룡(우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족지 이상)

(3)민주당 1명

이정일(백내장)

(4)민주노동당 1명

강기갑(우고관절 습관성 탈구)

 

2.질병이외 사유로 인한 면제

(1)열린 우리당 26명

정덕구(장기 대기) 이해찬, 강기정, 송영길, 백원우, 유인태, 노영민, 김부겸, 안영근, 선병렬, 정봉주, 김영춘, 윤호중, 이화영, 이인영, 최재성, 유기홍, 임종석, 강창일, 정청래, 오영식(이상 20명 시국사범 수형) 김덕규, 강봉균(고령) 구논회(생계) 임채정, 민병두(병역의무 종료)

(2)한나라당 8명

이한구(장기 대기) 이재웅, 박계동, 고진화(시국사범 수형) 이상배, 안택수, 안상수(고령) 김덕룡(병역의무 종료)

(3)민주당 2명

김효석(장기 대기) 한화갑(고령)

(4)민주노동당  2명

조승수(시국사범 수형) 천영세(고령)

 

 

***시국범 출신 병역면제 현황***

민주화는 자유화. 개방화. 생존권(사회권) 확보에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 수립에 있습니다

민주화의 적은 독재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반미나 반일, 반중등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은 민주화가 아닌 쇄국주의나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자주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극단적 세력이며 국제테러단체입니다 반미운동이 북한 전쟁모험주의자 항미세력에게 이용되거나 남한 극우세력 집권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중대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엔이나 미국정부의 의견입니다 남한내부에 반미세력이 확산될수록 반통일 극단적 세력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해찬, 강기정, 송영길, 백원우, 유인태, 노영민, 김부겸, 안영근, 선병렬, 정봉주, 김영춘, 윤호중, 이화영, 이인영, 최재성, 유기홍, 임종석, 강창일, 정청래, 오영식(열린우리당 20명 시국사범 수형)

-이해찬의원: 1974년-1975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

-강기정의원:1985년 전남대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8년의 실형 선고 받고 3년 7개월 감옥생활

-송영길의원:1985년 2월 연세대 총학생회장 시절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

-백원우의원:1988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등으로 구속(전대협 친북 불법단체 규정)

-유인태의원: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4년 5개월 복역)

-노영민의원: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2년 복역)

-김부겸의원:1977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로 5.17 계엄령 위반 구속

-안영근의원:1978년 11월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징역 1년 6개월), 1980년 8월 계엄포고령 위반 구속(징역 1년)

-선병렬의원:전두환정부때 민주화 운동으로 3회 투옥

-정봉주의원: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구속 실형선고

-김영춘의원: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정당사 농성사건 배후 조정 혐의로 구속

- 윤호중의원:서울대 프락치사건 구속

-이화영의원:민주화운동 관련 2회 투옥

-이인영의원:1987년 6월 국민민주화 항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구속되어 감옥생활

-최재성의원: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두 차례 투옥

-유기홍의원: 1981년 서울대 재학 중 민주화 시위 주도로 구속 그 이후 2차례 구속

-임종석의원: 1989년 전대협 3기의장으로 임수경 방북사건으로 구속

-강창일의원:1975년 2월 민청학련사건으로 순천교도소 복역

-정청래의원:민주화 투쟁으로 구류 피검 그리고 1989년 전대협 결사대 미국대사관 검거 농성으로 국보법 , 집시법 위반등으로 2년 실형

-오영식의원:1988년 전대협 2기 의장으로 반미청년회등 배후 조종협의로 구속

 

공산주의 반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국가사회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

 

 

 이재웅, 박계동, 고진화(한나라당 2명 시국사범 수형)

-이재웅의원: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 징역형 선고 받고 약 1년여 투옥(1974년 4월--1975년 2월 14일)

-박계동의원: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수감

-고진화의원: 성균관대 삼민투(三民鬪)위원장 출신으로 85년 美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 2년6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명박 前서울시장:반군부독재 타도와 한일회담 반대 시위 주도로 체포되어 내란죄로 구속 그리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재판을 받고 6개월 교도소생활, 결핵등 병으로 병역면제

 

 

조국을 방위하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총구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방어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도 군인입니다

남북통일이 평화로 해야 하지만 총구로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기업인이 돼야 하며 조국 통일을 바라는 정치가라면 미국 조지 워싱턴장군 군인답게  혁명가로써 의리와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현재 병역기피, 또는 군대 천시의 가장 큰 이유는 군대내에서의 가혹행위와 비민주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빈번한 쿠데타와 제대로 된 군사문화가 아닌, 천박한 군사문화의 만연도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데 한몫하였습니다. 그나마 있던 가산점제도도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와 비민주성은 구체적인 분석을 요하는 상황이라 여기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대에 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제도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장교와 장기하사관과 같이 연금을 주지 못한다하더라도,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병들에 대하여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이나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절감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아메리카의 GI Bill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사병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를 지배한 국가들은 대개 강력한 정규군, 즉 직업군을 소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적인 전투인력, 즉 직업상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한 지금, 우리의 군대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인력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일만은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도 보상이고, 둘째도 보상이고, 셋째도 보상이다. 적어도 이들은 한때 국가를 위하여 청춘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상받아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가?

 

아래 셋 분은 현역군인 출신들입니다

누가 현역군 입대와 향토예비군, 민방위훈련등 15년 이상을 국가에 복무해야 합니까? 병역기피나 거부로 민주화 보상제도도 좋지만 전역자 군인들에게 국가보상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반강제적으로 군입대를 한 분들이 정부 협력자로 취급하여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입대 기피나 거부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