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6자회담 공통인식과 분야(중국 국제신문)

 

중국.북한.미국. 남한.러시아와 일본이 참가하는 제5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가 지금 베이징에서 진행중에 있다. 매차례 6자회담을 돌이켜 볼면 각 측이 달성한 공통인식과 존재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미국은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위협할 의도도, 북한을 침입하거나 공격할 용의도 북한정권을 전복할 용의도 없으며 담판을 통해 쌍방간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미간 수교의 길로 점차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평화를 갈망하고 모든 나라와 친선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며 비핵화는 북한의 총적인 목표이라고 표시했다. 미국측이 대(對)한반정책을 개변하고 다시는 북한에 대해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계획을 포기할수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 평화공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각 측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대화와 평화의 방식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함으써 반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의 항구한 평화를 개척할 용의가 있으며 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안전 등 분야에서 제출한 북한의 요구를 고려하고 해결할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대화를 유지하고 신뢰를 건립하며 분기를 줄이고 공통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6자회담 행정의 지속을 동의했다. -북한정부의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나 일본정부의 수교(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때는 남한이나 일본등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국가간의 국지전 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은 유럽연합 프랑스이외는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이외 동남아나 태평양 남미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고 있다     *제2차 6자회담 (2004년 2월) 핵문제에서의 북한의 입장: 다만 미국이 대(對)한반정책을 포기해야만 북한은 핵계획을 포기할수 있다. 이에 기초해 북한이 제출한 "말대말"원칙을 제1단계 행동조치로 삼는다. 즉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동결시키고 미국은 상응하게 대(對)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 미국은 관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미국이 북한과 최종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재천명했다. 핵포기목표에서 미국측은 재차 "전면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계획을 포기"하는 개념을 재천명했다. 중국, 남한과 러시아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북한에 에너지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승낙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에 대해 승인했으며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 일본은 북일관계가 정상화 된 후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참가 6측은 최종 "의장성명"형식으로 각 측의 공통인식을 천명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힘쓰고 상호 존중, 평등협상의 정신에 입각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했다.   *제3차 6자회담 (2004년 6월) 핵포기문제에서 미국측은 처음으로 북한이 항구하고 전면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모든 핵계획을 포기하길 희망했으며 북한측도 처음으로 투명하게 모든 핵무기 및 해당 계획을 포기할수 있다고 했다. 핵동결문제에서 북한측도 동결은 핵포기의 첫 걸음이며 핵 사찰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모두 동시에 행동을 취해 북한측의 관심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미국측도 북한측의 요구를 연구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북미 쌍방은 핵포기 범위와 방식 그리고 핵동결범위와 해당 조치 등 면에서 분기가 존재했다.   회담성과: 각 측에서 모두 문제 해결의 방안과 구상을 내놓았다. 각 측은 핵포기 제1단계와 관련해 공통인식을 모았다. 각 측은 점진적 방식으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핵문제의 평화해결을 도모하는데 동의했다. 각 측은 실무조 개념문건을 심의 통과했으며 실무조의 직책과 운영방식을 확정했다. 각측은 제4차 6자회담의 소집 시간을 확정했고 두번째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김정일정부가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지연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정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보유 기반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남한등과 수교하려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며  만일 또 다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다면 유럽연합 영국등 대부분 국가와 러시아 등도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 (2005년 7~8월) 2004년 9월에 소집키로 했던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베이징에서 소집되었다. 두단계의 도합 20일간의 간고한 담판을 거쳐 8월 19일 결속되었다. 각 측의 한결같은 동의를 거쳐 6자회담 가동이래 첫 공동성명을 통과했다. 북한측은 모든 핵무기 및 현유의 핵계획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로 되돌아 오며 국제 원자력기구 감독을 받을 것을 승낙했다. 미국측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핵무기 혹은 상규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용의가 없다고 했다. 북한측은 평화적으로 핵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기타 각 측은 이에 존중을 표했습니다. 이밖에 공동성명은 또한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북한경제협력과 에너지원조 및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건립할 문제와 관련해 승낙했다.   *제5차 6자회담 제1단계회의 (2005년 11월 9일-11일) 각 측은 회의에서 통과된 "의장성명"에서 "승낙 대 승낙,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하루속히 검증가능하게 한반도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항구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재천명했다. 각 측은 신뢰를 늘리는 기초에서 전반적으로 공동성명을 집행하며 각 항 승낙을 분류해 실시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 협조일치하며 이익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협력의 윈윈에 도달할 것을 강조했다. 각 측은 상술한 정신에 입각해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방안, 조치와 절차를 집행하는데 동의했다. 각 측은 하루속히 제5차 제2단계 회의를 소집할데 대해 협상했다.   http://korean.cri.cn/1240/2006/12/20/1@830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