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최소한의 개혁만 허용하는 ‘현상유지’ 상태

 

미국 육군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교수는 북한 정권이 개혁을 단행할 이유는 없으며 당분간 ‘현상유지’ 상태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5년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의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교수 - RFA PHOTO/김나리

19일 주미 한국대사관 산하 홍보원(KORUS)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의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교수는 북한의 장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 김정일 정권을 북한이라는 나라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북한 현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이라는 나라도 자연스럽게 붕괴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코벨 교수는 북한 정권을 철저히 독재자가 장악하고 있는 전체주의 정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현재 북한 정권은 과거에 비해 통제력이 많이 느슨해져 다소 약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코벨 교수는 북한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치적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경제 개혁을 단행할 것 같다고 예상도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벨 교수는 앞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세 가지 구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북한 정권이 진지하게 경제 개혁을 단행하는 ‘연착륙’입니다. 둘째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원하는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셋째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가리키는 ’경착륙‘입니다. 스코벨 교수는 이 세 가지중 진정한 경제 개혁을 단행하는 ’연착륙‘설이 거의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Scobell: (KJI is fearful of changes such reforms might set a motion. Indeed Kim is also certainly very reluctant to pursue systemic reform...)

"김정일 위원장은 정권 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체제 개혁을 추구하는데 대단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이 성공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권을 바꾸려 하고 더 나아가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벨 교수는 변화를 거부한 채 현 상태에 머무르려 하는 두 번째 현상유지가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런 상태로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상 버티면서 개혁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코벨 교수는 마지막으로 경착륙에 해당하는 북한 정권 갑작스런 붕괴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그 경우 굉장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cobell: (My primary concern is we want to be ready for the eventualities so that we can step into to alleviate humanitarian crisis,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secure its nukes,..)

"저의 주된 염려는 궁극적 북한 정권의 결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 붕괴시 인권 위기나 환경 위기, 북한이 보유한 핵 안전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가 대두될 때 해결을 위해 재빨리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코벨 교수는 자신이 보기에 북한 정권의 붕괴는 임박하진 않았지만 10~15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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